이창용 총재,'서울 집중'에 직설…"구조적 문제의 근본 원인"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구조 개혁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엔 수도권 집중이 초저출생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지역 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사진=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26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한은·통계청 공동 주최 포럼에서 “과도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치열한 경쟁과 높은 주거 비용이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경제, 교육, 의료,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의 핵심 기능이 서울에 집중돼 있어, 청년들이 다른 선택지를 갖기란 쉽지 않다”면서 “부모들 또한 이른바 ‘인(in)서울’ 대학이라는 목표를 위해 빚을 내서라도 높은 집값을 감당하며 사교육 환경이 좋은 지역에 거주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서울은 풍부한 일자리와 높은 소득 수준을 유지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우리 경제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개인의 행복이 희생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총재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이 필요하다면서, 집중 지원을 통해 소수의 거점 도시를 키우는 것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고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처럼 정책 지원을 여러 지역에 분산하는 방식이 실제로 의도한 효과를 거뒀는지에 대해서는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며, 2~6개 정도의 거점도시에 핵심 인프라와 자원을 집중투자해 일자리와 교육·문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수도권에 버금가는 주거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한은의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이 총재는 거점도시가 아닌 지역은 더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지방에 있는 작은 도시가 서울의 성장에 따른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가까이 있는 거점도시가 발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파급효과가 훨씬 현실적”이라고 봤다.

이날 포럼은 ‘균형발전을 위한 과제, 그리고 지표를 통한 전략’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통계청은 국내총생산(GDP)을 지역 단위로 적용한 지역내총생산(GRDP) 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전문가들은 지역통계를 기반으로 지역 간 격차를 진단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 총재는 “GDP 통계 없이 국가 경제 정책을 수립하기 어려운 것처럼, GRDP 통계 없이 지역경제 정책을 논의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길을 찾는 내비게이션에서 GPS가 필수적인 것처럼,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 GRDP가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