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11개기관 재정 지출 들여다본다…文정부 '확장재정' 겨눠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감사원이 5일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 추진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의 목적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출 구조조정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했으나, 문재인 정부 5년간 이어져 온 확장 재정 기조를 겨눈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내달 7일까지 20일간 지출 구조조정 추진 실태를 감사한다고 밝혔다. 재정 지출 전반의 낭비·누수 요인을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감사원 재정경제감사국 재정경제1과가 담당한다.

감사원 관계자는 “그동안의 정부 사업 가운데 실효성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관행적으로 집행됐던 불요불급 예산이 없는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문재인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만든 단기 일자리 사업이 감사 대상에 오를 수도 있다. 해당 사업은 ‘빈 강의실 소등’ ‘새똥 닦기’ 등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거리가 먼 사업에 연간 수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번 지출 구조조정 감사는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의 적절성을 따질 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과 사회적 약자 지원, 미래 대비에 예산을 투입하되 역대 최대 수준인 24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총지출의 증가 폭을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5년간 국가채무비율도 50%대 초반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예산안 총지출은 639조 원으로 편성했다. 전년 대비 5.2% 증가로, 문재인 정부 때인 평균 증가율 8.7%보다 3.5%포인트(p)가 낮다.

또 다른 감사원 관계자는 “기재부가 긴축을 강조하지만, 전년도 예산을 참고해 다음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점진주의 예산 편성 방식으로는 삭감이 쉽지 않다”며 “우리는 외부의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자유롭게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출 구조조정 감사는 지난달 23일 감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올해 하반기 감사운영 계획에도 포함돼 있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감사원은 올해 하반기 주요 감사 분야로 ‘재정의 효율성 및 건전성 확보’를 꼽았고 △지출 구조조정 △국가통계 시스템 △공공기관 및 출연출자기관 재무경영관리 등을 세부 감사 과제로 나열했다.

이중 지출 구조조정 감사는 이날 돌입했고, 국가통계 시스템 감사는 이달 말쯤 본격화할 예정이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 “주요 국가 통계 표본 선정부터, 산출된 통계 지표 활용까지 통계 업무 전반을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역시 정책 실패를 가리기 위해 가계동향조사 및 비정규직 관련 통계를 `마사지`(입맛에 맞게 조작)했다는 문재인 정부 의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