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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피해주택 경매시 일정 기준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피해 임차인이 거주주택 낙찰 시 구입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리 대출을 충분히 지원하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한시적 완화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전세자금 보증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특례채무조정 등의 방안을 유관기관과 논의했다. 낙찰된 경매물건에 잔금을 납입하는 용도인 경락자금 마련 등을 위해 특례보금자리론을 저리로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연기 요청·진행 상황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했다. 금감원이 이날 경매기일 도래 건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총 32건 중 28건이 연기, 4건은 유찰됐다. 유찰된 건은 영세한 부실채권(NPL) 매입기관이 보유한 채권으로 금감원은 경매기일을 연기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정은 속칭 빌라왕, 건축왕 등으로 불리는 조직적 전세사기를 벌이는 범죄단체 조직에 대해 강도 높은 조처를 할 계획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조직적 전세사기는 범죄단제 조직죄를 적용하고, 범죄수익은 전액 몰수 보전할 것”이라고 “인천 유력 정치인의 개입 의혹이 있는 남모씨 사건에 대해서는 호화 변호인단 선임 배경 등에 대해 경찰청이 특별수사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야당에서 주장하는 공공이 피해주택을 일괄 매입하는 방안은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이 임차인 우선보증금을 반환을 위해 피해주택을 매입하면 선순위 채권자에게만 이익이 돌아가서 근본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 될 수 없을 뿐더러 (국가제정 소요에)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잘라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에 대해 전 정부 탓을 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정책에 자신 없으면 우리가 해결할테니 정권을 돌려달라”고 말했고, 같은당 김두관 의원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됐는데 전 정부 탓하는 건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당정협의회에서 박 정책위의장이 한 발언에 대한 반박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임대차 3법’과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축소’ 등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전세사기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자를 사라지게 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