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北핵시설 재가동, 예상됐던 일…영변 포기 껌값 아냐”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31일 북한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 정황이 포착된 것과 관련해 “전문가의 눈으로 볼 때 이미 예상됐던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는 그나마 낮은 단계의 도발이라면서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해서는 불신 해소와 스냅백(조건부 제재 완화) 조치라는 원론적인 방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통일부 주최로 열린 ‘2021 한반도 국제평화포럼’에 패널로 참석해 “북한이 (미국에) 약속한 범위 내에 핵물질 생산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은 없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북한이 지난 2018년 평창올림픽 계기 이후에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중지에 대한 약속을 아직까지 지키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번 영변 핵시설 재가동이 북미 간의 약속을 깬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반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경제 제재 완화를 받기 위해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를 안 하고, 영변 핵시설 가동도 멈췄는데, ‘목표’가 전혀 실현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사진=2021 한반도 국제평화포럼 유튜브 캡처 이미지).

이 전 장관은 “북한은 결국 바이든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그럭저럭 가는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라면서 “미국이 전략적 인내로의 회귀 경향성을 보인다면 북한의 시각에서는 제재 완화라는 목표가 전혀 실현되지 못한 상황에서 미국을 자극하기 위해 미국에 약속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도발을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나 시험 발사를 하지 않고 핵시설을 가동하는 조짐을 보이는 것은 그나마 낮은 단계의 자기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협상하지 않는 이상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북미 비핵화 협상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면 전환을 위해서는 결국 ‘북미 간 불신 해소’라는 원론적인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내다봤다. 이 전 장관은 “불신 있는 (북미) 두 상대가 엄청난 빅딜인, 북핵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신뢰를 쌓아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교훈을 (하노이 노딜에서) 배웠다”고 일갈했다. 그동안 국제사회는 북한의 도발 시 유엔 제재를 강화해왔지만, 그때마다 북한은 더 많은 핵실험을 해왔던 것이 우리의 경험이라면서 선 신뢰 구축 후 행위가 나와야 한다는 게 이 전 장관의 생각이다.

그러면서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의 고리는 단순하다고 봤다. 그는 “미국이 원하는 것은 북한의 핵포기다. 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제재 완화다”라면서 “미국은 (트라우마를 벗고) 북한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 전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 협상 시 대응 방안으로는 스냅백 조치를 꺼내들었다. 그는 “결국 (일시적으로 제재를 완화했다가 이후 합의 위반시 제재를 되살리는) 스냅백 조치 뿐”이라며 “서로 (원하는 것을) 주고받는 것이다. 상응한 만큼의 제재 조치를 취하면서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특히 스냅백 조치와 관련 “미국에는 결코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라면서 “미국은 제재 완화만 하면 되지만, 북한은 영변 폐기는 물론 미사일 실험도 그만둬야 한다. 북한의 시설은 파괴되면 비가역적인 것으로 미국에 오히려 유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냅백의 초기단계의 핵심으로 북미 간 주고받을 수 있는 교환 품목들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전 장관은 “북한이 기본적으로 미국에 제안했던 것이 제재 완화다. 김정은도 국가 전략의 우선순위를 군사에서 경제 부문으로 돌렸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면서 “미 민주당의 전통적 관심사도 북한의 핵 동결인 만큼 품목에 넣으면 된다. 이것이 1단계”라고 했다.

특히 트럼프 정부가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포기를 껌값이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이 지난 20여년동안 핵실험 강화 증표로 핵 가동을 하는 곳이 바로 영변”이라면서 “한반도에서의 북핵 문제 위기의 고조가 여러차례 있었는데 모두 영변이었다. 북 핵시설로 영변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껌값이 아니다. (미국은) 이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의 비핵화는 남북미중러 협상 여부에 따라 포기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핵포기는 북한 홀로에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남북미중러가 핵의 미래의 키를 잡고 있다. 협상의 노력을 포기하지 말고, 스냅백으로 단계적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