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사회 이동성 확대해 역동경제로"…교육·노동 등 격차 해소해야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회 이동성이 확충돼야만 ‘역동 경제’가 구현될 수 있다며, 교육과 노동 등 사회 곳곳에서의 격차 축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일·가정 양립여건 개선을 위한 여성 경제활동 참가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역동경제 간담회에서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의 사회이동성 현황 및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최상목 부총리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역동경제(사회이동성 부문) 간담회를 주재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재부는 물론, 학계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연구기관들이 참여해 현재 한국 사회의 사회이동성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약화된 사회이동성이 개인의 근로 의욕은 물론, 미래 투자로의 유인까지 저해하고 있다고 봤다. 최 부총리는 “사회이동성 약화는 경제의 역동성과 잠재성장률을 지속적으로 둔화시키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며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중산층을 보다 두텁게 하고, 중소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강화하는 등 이동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회이동성 확충이 역동경제의 기반이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해왔다. 기재부는 지난달 ‘2024년 경제정책방향’(경방)에서 상반기 중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 부총리 역시 취임 당시부터 역동경제를 핵심 키워드로 제시해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사회 이동성을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지난 7일에도 ‘사회이동성 작업반(TF)’을 구성한 후 첫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연구기관들이 참여해 사회 이동성을 확충하고, 교육과 노동 등 다양한 부문에서 범부처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 역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세대 간 소득 이동성이 ‘평균 이하’ 수준인 한국의 현실이 곧 전반적인 경제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 일자리 측면에서 각종 격차를 해소하고, 노동시장 환경을 개선해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전문가들의 제언과 사회이동성 TF 논의 등을 기반으로 여성 경제활동 참가 확대 방안을 조만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사회 이동성 개선을 위해서는 여성과 고령자 등의 경제활동 참가를 늘리고, 청년 고용을 개선해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노력이 필요한 만큼 이에 따른 첫걸음으로서 일·가정 양립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재부는 취약계층을 위한 평생교육·직업훈련 지원 강화 등 양질의 일자리로의 이동성을 늘리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 역시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또 사회이동성 TF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상반기 중 사회이동성 제고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