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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니혼게이자신문(닛케이)은 곧 2년을 맞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전 세계에 평화 유지 비용의 무게를 각인시켰다고 보도했다.
전쟁 2년째인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여름 예고했던 ‘대반격’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면서 서방의 추가 지원을 끌어내기조차 어려운 상황에 내몰렸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17일 동부 격전지 아우디이우카에서 철수를 결정한 직후 독일에서 열린 뮌헨안보회의에서 “전쟁이 언제 끝날지 우크라이나에 묻지 말라”며 “왜 러시아가 전쟁을 계속할 수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길 바란다”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촉구했다.
이미 주요 7개국(G7)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보낸 원조는 1600억유로(약 231조원)을 넘어섰다. 전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국제사회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는 게 맞느냐는 역풍이 거세지고 있는 분위기다. 우크라이나의 최대 우방국인 미국에서조차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예산안 승인이 의회에서 지연되고 있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인위적인 무기 부족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 격화에 적응하게 만든다”며 “우크라이나의 전선 유지를 지원하는 것이 미국에 훨씬 유리하고 비용도 적게 든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국 전쟁연구소도 작년 1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국제적 평화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은 천문학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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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케이는 G7 군사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우크라이나 패전 시 피해를 보는 것은 일본과 대만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대만 주변에서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아시아 지역에 미군 전투기 배치가 늦어지거나 주력 무기의 배치 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오는 11월 미 대선 결과에 따라 군비경쟁이 확대될 가능성도 대두한다. 방위비 분담 확대로 나토를 압박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권을 거머쥐게 되면 앞날을 더욱 혼란스러워진다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들에 방위비 증액을 압박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에 나토는 지난 14일 올해 31개 회원국 중 18개국이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닛케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우크라이나에 영토를 양보할 것으로 강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용인하는 것으로 이어져 아시아에서 중국군의 세력 확장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규모는 GDP 대비 2%를 넘어 앞으로는 3.5%까지 증가해야 한다는 전망도 나온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일례로 독일의 국방비는 2022년 대비 2배로 늘어나 1000억달러(약133조 8000억원)를 훌쩍 넘어서게 된다.
그레셀 유럽외교평의회(ECFR) 선임정책연구원은 “안보비용으로 볼 때 현재 우크라이나를 강력하게 지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저렴하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