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용산공원 개발 논의 출발도 안 해... 공급 여력 있으면 시작”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9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부동산 공급 방안을 논의한 가운데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 아직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당정 협의에서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소속 복기왕 국토위 간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용산공원법은 캠프킴 관련해서 녹지 비율을 줄이는 게 현재 올라간 법”이라며 “나머지 용산공원 전체에 대한 공급을 어떻게 할지는 아직 논의가 출발도 안 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부지에 공급 여력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는 지금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1·29 대책 후속인 용산공원조성특별법 개정안(용산 캠프킴 부지 등 녹지기준 합리화)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계류 중이다. 오는 2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제정된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은 미국이 반환한 용산 미군기지의 부지 중 본체 부지 전체는 반드시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공원 이외의 목적으로 용도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원 부지 내 공공주택 용지 지정은 지자체 동의 없이 정부가 강행할 수 있다. 다만 정치적 부담 역시 짊어져야 한다.

민주당 소속 김영배 서울시당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토부에서 그냥 밀고 갈 수 있지만 선출된 오 시장이 있기에 협의를 통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내일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 시장이 만나고 저도 조만간 오 시장을 만나기로 했다.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해서 좋은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국토위 당정협의회에는 김 장관과 김이탁 1차관, 민주당 소속 국토위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