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일적 주 52시간제 개편…관리단위 '주→월·연'으로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노동개혁 정책의 윤곽이 나왔다.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는 현행 주 외에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고, 한 주 최대 가능한 근로시간은 52시간에서 69시간까지 늘린다. 임금체계는 기존의 연공급(호봉제)제에서 직무·성과급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1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권고문을 발표했다. 연구회는 지난 7월 고용노동부가 출범한 노동시장 개혁 전문가 논의기구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주52시간제 유연화와 직무·성과 임금체계 개편 추진 방을 5개월 가량 논의한 끝에 발표했다.

권고문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개혁 방향의 뼈대가 될 예정이다. 노동개혁은 연금·교육 개혁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꼽는 ‘3대 개혁’ 과제다. 윤 대통령은 “독일에서 사민당이 노동 개혁을 하다가 정권을 17년 놓쳤다. 그러나 독일 경제와 역사에 매우 의미 있는 개혁을 완수했다”며 노동개혁의 강한 의지를 드러내왔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핵심은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 확대다. 주52시간제 유연화로 불리는 이번 방안은 일주일 12시간 연장근로시간 규제 기준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노사 합의를 전제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근로기준법상 의무 휴게시간 등을 고려하면 한 주 최대 69시간 근무가 가능해진다.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방안도 권고했다. 연구회는 △중소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계 구축 지원 △업종별 임금체계 개편 지원 △공정한 평가 및 보상 확산 지원 △60세 이상 계속 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관련 제도 개편 모색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상생임금위원회 설치 등이다.

정부는 권고문을 전폭 수용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노동시장을 위한 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며 “권고문에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 임금과 근로시간 제도는 이른 시일 내 입법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개혁과제를 실현하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노동계가 연구회의 권고문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의 설득 없이 여소야대의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장관은 “노사 모두 서로를 존중하고 책임에 기반한 자율로 신뢰를 쌓고 상생을 위한 연대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노사의 동참을 호소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