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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3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생경제 지원 방안을 상정·의결했다.
예상보다 빠른 경제 회복세로 올해 국세 수입은 2차 추경안대비 19조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를 필두로 이를 활용해 전(全)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피해계층을 집중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 후보가 재난지원금 지급 재원이 충분치 않다는 판단에 한발 물러서면서 소상공인 집중 지원이 탄력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2일 국민과의 대회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는 내각의 판단을 신뢰한다“며 정부 입장에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민생경제 지원 방안은 △소상공인 10조8000억원 △고용 취약계층 1조4000억원 △서민 물가안정·부담경감 4000억원 △돌봄·방역 1000억원 등 총 12조7000억원 규모다. 초과세수에서 교부금 정산 재원 약 40%(7조60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5조3000억원을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하고 2조5000억원은 국채물량 축소에 사용한다.
소상공인 지원은 한층 강화된다. 특히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던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에 대해서는 연 1%의 초저금리로 2000만원 한도로 `일상회복 특별 융자`를 실시한다.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방역상황이 여전히 녹록치 않고 소상공인 어려움 속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도 상존했다”며 “남은 기간 소상공인 피해 지원+민생 안정+내수 진작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