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표출 우려" "검찰개혁은 시대정신"…공소청법 두고 與 내부 이견 여전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한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제정을 두고 여당 내부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둘러싸고 과도한 갈등이 표출되는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우리는 집권 여당이다. 비판과 주장만으로 충분한 입장과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고 그 결과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은 다르다”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에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강경파 의원을 중심으로 정부가 공개한 공소청법·중수청법 제정안을 두고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공소청법을 두고선 현행 검찰청법의 주어를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꾼 것에 불과하다는 게 이들 의원들 주장이다. 법사위 강경파인 이성윤 최고위원은 이날도 “검찰 개혁은 시대 정신이고 국민의 요구”라며 “국민과 당원들의 열망과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검찰 개혁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소청법·중수청법 정부안(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하면서 법사위에서 ‘기술적 조정’을 하도록 여지를 둔 바 있다. 그러나 지금 같은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 법사위에서 정부안에 제동을 걸거나 정부안을 큰 폭으로 수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미세 조정이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내부 협의를 좀 통해서 3월 안에는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당에선 26일 본회의에서 중수청법·공소청법을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엑스(X) 계정에서 “나의 의견만이 진리이자 정의이고, 너의 의견은 불의이고 거짓이라는 태도는 극한적 대립과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한 데 이어 이날도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썼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여당 강경파를 겨냥한 글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강 대변인은 “대통령이 글을 썼다고 한 상임위를 지칭한 것 같지 않다”며 “너무 확대해석 하진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