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가동 초읽기…자동조정장치·청년참여 두고 격돌 예고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지난 20일 여야 합의로 모수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약 2주 만에 국회 연금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첫 일정을 확정하면서 구조개혁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위 내 청년 세대의 참여 확대,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여야 간 견해차가 큰 의제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협의를 이끌어낼지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연금특위는 오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특위를 공식 출범시킬 예정이다. 국민의힘 측 위원으로는 윤 위원장을 비롯해 김미애, 박수민, 김재섭, 우재준, 김용태 의원이 내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오기형 간사 외에 남인순, 강선우, 김남희, 박홍배, 모경종 의원이 포함됐으며, 비교섭단체 몫은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맡게 됐다.

연금특위는 전체회의를 거쳐 발족을 마친 뒤, 소위원회 구성 등 실무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통과된 모수 조정안에 대해 2030세대의 반발이 확인되면서, 여당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포함한 구조개혁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미 여야가 합의한 조정안을 뒤집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신중한 접근을 예고해, 관련 논의를 둘러싼 긴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연금개혁 합의안에 반대한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41%로 찬성보다 3%포인트(p)가 높았다.

특히 18세~29세 연령층의 반대 비율은 58%, 30대는 64%에 달해 젊은 세대의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과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조정안에 찬성한다고 밝혀 연령대별 인식 차도 뚜렷하게 드러났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77인, 찬성 193인, 반대 40인, 기권 4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연금특위에 청년 세대의 참여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소속 특위 위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세대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특위를 구성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3명의 30대 청년 위원들을 특위 위원으로 구성해 구조개혁을 위한 의지를 보였다”며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 중에는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청년 의원들은 단 한 사람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간 외부 자문위원이라도 2030세대가 과반을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민의힘 몫 특위 위원 중에는 본회의에서 모수 조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던 김용태, 김재섭, 우재준 의원이 포함됐다. 반면, 야당에서 반대 뜻을 밝혔던 이소영, 장철기, 전용기 의원은 특위 명단에서 제외됐다. 비교섭단체 몫 역시 모수 조정안에 반대한 이주영, 천하람 의원 대신 찬성 입장을 보인 전종덕 의원이 선정됐다.

향후 과제로는 구조개혁에 대한 여야 간 합의 도출이 꼽힌다. 앞서 국회는 모수 조정안 합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소득대체율 인상 요구를 일부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점을 유보하는 방식으로 절충점을 찾은 바 있다. 그러나 군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 야당이 요구한 사안들이 이미 반영된 상황에서 여당으로서는 추가 협상 카드가 부족하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