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發 中경제 침몰위기, 정부가 자초했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최근 중국 부동산 가격 폭락과 부동산 개발업체의 유동성 위기는 중국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컨트리가든이 건설한 주택 (사진=AFP)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20여년 동안 부동산 경기를 부양했던 중국 정부가 최근 3년간 ‘공동부유(다 함께 잘 살자)’ 정책으로 지나치게 급격히 선회했다고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정부가 인위적으로 부동산 거품을 빼려 한 시도가 결국 중국 경제를 침몰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1990년대 중국이 부동산을 민영화하면서 기업들은 은행에서 대규모 자금을 빌려 부동산 개발에 뛰어들었다. 부동산 호황은 지방 정부와 채권 투자자, 중국 중산층에 이익을 가져다줬고 부동산이 중국 경제에 중요한 축으로 떠올랐다.

호황기에는 부동산이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25%가량을 차지했고 가계 자산의 80%가 부동산에 집중됐다. 2019년 신규·기존주택을 포함한 중국 부동산 시장 규모는 52조달러(약 6경8712조원)였는데 당시 미국 부동산 시장의 2배에 달할 정도로 거품이 심각했다.

청년들이 치솟는 집값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공동부유를 내세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입장에선 부동산 거품을 빼는 것이 급선무였다.

정부가 부동산에 고강도 규제 드라이브를 걸면서 중국 부동산 신화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봉쇄 조치와 2021년 말 헝다의 채무불이행(디폴트)까지 겹치면서 대출 금리와 자금 조달 비용이 치솟았다.

세계에서 가장 고수익을 안겨주던 2000억달러(약 264조원) 규모의 중국 부동산 회사채 시장은 거의 붕괴됐다.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중국 부동산 개발사들이 발행한 달러채권 498건 가운데 3분의 1은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다. 미 자산운용사 피델리티와 퍼시픽인베스트먼트 등 투자자들이 받지 못한 돈은 600억달러(약 79조원)에 달한다.

중국 중소도시의 주택가격은 급락하고 있으며 38개 상장 국영 부동산 회사 중 절반이 올해 상반기 잠정 손실을 신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당국은 컨드리가든(비구이위안)을 구제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블룸버그는 “큰 회사는 망하지 않는다는 ‘대마불사’는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해석했다.

부동산 부실은 금융권 위험으로 전이되고 있다. 블룸버그는 내년 10대 대출기관의 부실대출 규모가 올해의 3배인 1200억달러(약 158조5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블룸버그는 “최근 고공행진하는 청년 실업률을 고려할 때 다음 세대는 부동산 가격을 떠받치기 어려울 것”이라며 “급속한 인구 노령화와 도시화로 주택 재고를 처리하는 데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붉은 깃발’의 저자 조지 마그누스는 “운이 좋다면 중국은 향후 10년 동안 부동산 의존도가 낮은 경제로 전환할 수 있다”면서도 “그것은 재정적 불안과 경제적, 사회적 혼란을 동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