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무역장벽’ 확대…코딧, 무역장벽보고서(NTE) 이슈페이퍼 발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인공지능(AI) 기반 정책 모니터링 플랫폼 코딧(CODIT, 대표 정지은) 부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이 4월 1일(한국시간) 공개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2025 미국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에 대한 긴급 분석 결과를 담은 국·영문 이슈페이퍼 「2025 미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 평가와 대응 전략」을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특히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무역 장벽의 비중 확대 ▲방위산업 조달에서의 절충교역 지적이 새롭게 부각된 점을 주목했다. 이에 따라 향후 미국 정부의 ‘공정한 시장 접근’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구체적인 사례 없이도 한국의 방산 절충교역 제도가 외국 기업에 불리한 구조라는 점을 들어 무역장벽으로 지목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디지털 무역 분야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네트워크 사용료 부과 추진: 외국 콘텐츠사업자(CP)에 불리하며, SK브로드밴드·KT·LG유플러스 등 3대 통신사의 과점 구조를 강화해 반경쟁적이라고 평가

플랫폼 사전 규제안: 공정위와 국회의 입법이 특정 미국 플랫폼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

위치기반 데이터 수출 제한: 사실상 허가 사례가 없어 글로벌 기준에 비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

데이터 국외 이전 제한: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글로벌 기업의 부담 증가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제한: 산업기술보호법상 일부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이 외국 클라우드 사용이 제한되어 공정한 시장 접근을 저해

연구원은 이 같은 환경에서는 국내 소비자 보호나 공익을 위한 정책조차 ‘비우호적 투자환경’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장기적 통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구조적 이해와 정책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정부와 국회의 통합적 대응 역량이 강화돼야 하며, 산업계의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공공-민간 협력 기반의 지속 가능한 규제 거버넌스 정립도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은 ESG, AI, HSE, 헬스케어·제약, 순환경제 등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핵심 데이터 분석을 통한 글로벌 정책 인사이트를 정책 및 입법 커뮤니티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고위 정책 전문가들과의 정기 세미나를 통해 기업의 정책 대응 역량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