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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취소한 행정명령은 AI가 국가안보, 경제, 공중 보건과 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AI 개발자는 안전검사 결과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오픈AI나 메타 대규모 AI 모델 개발자는 안전 테스트 결과를 공유해야 한다. 또한 국립표준기술연구소가 인공지능 도구의 안전성 표준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에너지부는 핵, 핵무기 확산, 생물학, 화학, 핵심 기반시설, 에너지 안보 분야에서 위협이 될 수 있는 AI 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을 개발하도록 했다.
AI 업계에선 바이든 행정부가 마련한 행정명령이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해왔다. 안전성 테스트 보고가 자칫 기업의 영업비밀 공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지난해 대선 기간동안 바이든 전 대통령의 AI 규제가 기술 혁신에 발목을 잡는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지난해 공화당 강령에도 AI 혁신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이 명령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하면서 “공화당은 언론의 자유와 인류 번영에 뿌리를 둔 AI 개발을 지지한다”고 명시했다.
대선에서 승리를 거둔 뒤에는 백악관 ‘AI·가상화폐 차르’에 기술 규제에 비판적인 데이비드 색스 전 페이팔 최고운영책임자(COO)를 지명하기도 했다. 시장에선 이를 AI 규제 완화의 신호로 받아들였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규제 완화책까지 내놓으면서 AI 관련주의 투심을 자극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폐기한 행정명령의 공백을 어떻게 대체할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철회 행정명령으로 연방 AI 규제에 공백이 생기게 됐다”며 “일부 주와 유럽 국가들은 AI 기술이 국가안보와 일자리 등에 미칠 위험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했다”고 짚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 행정명령을 대체할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이전보다 좀 더 손을 놓고 있는 접근법을 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