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코로나19 사태…사회적 약자 참정권 보장 노력 필요"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도중 치르는 총선이기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열린 세계인권선언 71주년 2019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 위원장은 8일 성명문을 통해 “장애를 갖고 있거나 고령, 임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투표장 이동부터 투표장 입장, 본인 확인, 기표 등의 절차 전반에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으면 참정권 행사에 제약이 따른다”며 “이번 선거에서는 손 소독과 비닐장갑 착용 등의 절차가 추가된 만큼 이와 관련한 편의 제공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최근 몇 차례 선거에서 시각장애인용 점자형 보조용구를 투표용지에 맞추기 힘들어 하거나 기표 후 반납 과정에서 기표 결과가 노출되거나 투표장까지 안내 점자 블록이 부적절한 경우 등이 발생했다”면서 “수어통역사가 배치되지 않은 경우와 장애 특성을 잘 모르는 현장 투표 사무원과의 갈등 발생 등 문제가 보고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4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신장애의 경우 투표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2.7%로 나타났고, 자폐성장애 및 지적장애의 경우 투표권을 부여받지 못하는 비율도 각각 63.9%. 23.3%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 위원장은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차별 없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해야 함을 다시 강조한다”면서 “선거사무 공무원과 투표관리원, 유권자 모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중한 한 표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