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 양국 상호방문 정례화 합의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3일 한·중 공동성명에 담긴 정치·외교 분야 성과는 양국 최고지도자를 비롯해 외교·안보 책임자, 청년지도자 등 양국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정례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 또 양국간 사증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양국민에 대한 영사 보호를 강화하는 등 교류협력 발전의 기반을 마련했다.

우선 한·중 양국은 최고지도자 간 상호 방문을 정례화하는 등 정상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번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문은 지난해 6월 박근혜 대통령의 국빈 방중에 대한 답방 격으로, 양국은 최고지도자 상호방문을 정례화해 지속가능한 관계 발전의 토대를 닦았다.

또한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간 ‘외교·안보 고위전략대화’를 정례화하고, 양국 외교장관 간 연례적인 교환 방문을 정착시키기로 하는 등 외교·안보 책임자 간의 대화채널을 가동하기로 했다.

한·중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양국 국방·군사관계의 양호한 발전 추세를 유지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를 부단히 증진하며,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에 기여해 나간다”며 “또한 2015년에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가동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현재 한·중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해안선에서 370㎞ 이내의 경제주권이 인정되는 수역)은 일부 중첩된 상태로, 양국이 정상회담에서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재개하기로 하면서 양국간 해상분쟁을 종결시킬 수 있을지 주목되는 요소다.

이밖에 한·중 영사협정을 체결해 양국 국민에 대한 영사보호를 강화하고, 관용여권(공무원여권)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하는 한편, 향후 단계적 사증면제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1.5 트랙(반관반민)’ 대화 체제를 설치하고, 양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년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한·중 청년 지도자 포럼’을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등 정부 차원의 교류뿐만이 아니라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을 증진시킨다.

2015년 ‘중국 관광의 해’와 2016년 ‘한국 관광의 해’를 지정하는 등 2016년까지 양국간 인적교류 1000만명 목표로 세웠으며, 지방정부간 교류협력 활성화와 교육·청소년 분야 교류협력 강화 등에도 나선다.

청와대는 “다차원적 동반자로서의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양국 젊은이들의 대규모 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미래 양국관계의 지속 발전의 터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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