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못 받아 발동한 '압류·면허정지'…3000억 돌파 이유 있었다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양육비 이행 지원을 통해 지급된 금액이 처음으로 3000억원을 넘어섰다. 양육비 선지급제와 법률지원 확대, 제재조치 강화 등이 맞물리면서 미지급 양육비를 받아내는 사례도 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성평등가족부는 올해 6월 말 기준 양육비 누적 이행금액이 3002억 원을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2015년 양육비 이행 지원을 시작한 이후 누적 이행금액은 2021년 1112억 원에서 2024년 2200억 원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 처음으로 3000억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양육비 이행이 늘어난 배경으로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과 전문 법률지원 확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꼽았다. 이들 제도가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재산 압류와 상담, 제재조치, 선지급제 등 다양한 지원이 양육비 지급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혼 뒤 7년 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했던 A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도움으로 재산 압류와 추심명령, 이행명령 절차를 거쳐 미지급 양육비 6120만원을 한 번에 지급받았다. 채무자는 앞으로 매월 8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소송 대신 상담과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 사례도 있었다. 이혼 당시 정한 금액보다 적은 양육비를 받아온 B씨는 관리원의 상담과 합의 지원으로 채무자와 합의했고 미지급 양육비 1830만원을 지급받았다.

제재조치가 양육비 지급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다. C씨는 운전면허 정지 절차가 진행되자 채무자가 체납액을 모두 지급해 총 1120만원의 양육비를 받았다.

양육비 선지급제가 실질적인 도움이 된 사례도 나왔다. D씨는 양육비를 한 차례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선지급제를 통해 매달 20만원을 지원받았다. 이후 채무자 예금을 압류해 약 2800만 원의 미지급 양육비를 받아 선지급은 종료됐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그동안의 이행 지원과 선지급 사례를 담은 사례집을 이달 발간할 예정이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은 관리원을 통해 법률지원과 제재조치, 선지급제 등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과 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라며 “앞으로도 양육비 이행 지원제도를 계속 보완하고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양육비가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