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면서 보호무역 움직임이 강화되고 지정학적 분절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보호무역 이슈가 관세·비관세장벽과 같은 경제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안보 등 비경제 영역으로까지 확대되면서 무역규제가 많이 늘어나는 형국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세계교역신장률은 올해 0.9%로 집계됐다. 작년 5.1%를 기록했던 것에 비해 크게 떨어진 수준이다. IMF는 내년 세계교역신장률은 3.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하고있다.
윤 팀장은 향후 분절화 양상을 세 가지로 나눠, 우리나라 수출과 세계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먼저 미국과 유럽이 산업·무역정책을 통해 각각 반도체, 자동차 등 산업의 자급률을 높일 경우 우리 수출은 장기적으로 해당 산업을 중심으로 3% 내외로 감소해 글로벌 수출(약 2%) 감소폭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됐다.
블록 간뿐 아니라 블록 내에서도 보호무역 조치가 강화될 경우엔 장기적으로 우리 수출이 약 10% 줄어들고, 글로벌 수출은 4% 내외 감소할 것으로 관측됐다. 산업별로는 화학, 기계, 전기 등 수출 감소폭이 클 것으로 추정됐다. 블로간 분절화가 심화되면서도 블록 내 장벽은 완화되는 경우에는 우리 수출은 3% 중반, 글로벌 수출은 2% 중반 감소하면서 분절화 심화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폭 완화될 것으로 예측됐다.
윤 팀장은 이같은 글로벌 교역환경 변화가 우리 경제에 위험인 것과 동시에 기회를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는 중국 등 일부 국가에 대한 높은 무역 의존도로 글로벌 분절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지만, 이와 동시에 다변화에 따른 이득도 크다는 판단이다.
그는 “우리 수출은 여전히 일부 국가와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수입의 경우 2차전지 등 주요 산업의 핵심 원자재의 대중 의존도가 큰 상황”이라며 “2010년대부터 동남아 등으로 생산거점과 수출시장을 다변화해 왔고 반도체, 전기차, 2차전지, 바이오 등 미래 핵심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산업 경쟁력 제고, 수출 다변화를 통한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입공급망 안정성 강화 등을 위해 민관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