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30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무탄소에너지(CFE)로의 전환과 가능성’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현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비현실·비과학·비경제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
조 교수는 “문제는 비용”이라면서 “독일, 덴마크가 재생에너지를 늘리며 전기요금을 4배 올렸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를 수용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리려면 발전 설비 투자비뿐 아니라,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송·배전망 구축 등에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한데, 이 같은 비용 산정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재생에너지 일변도의 탄소중립 계획은 전체 국민의 요금 부담 가중과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면서 “모든 CFE를 활용해 탄소중립 시대에 대응하는 등 보다 현실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중심의 탈(脫)탄소 움직임 속에서 전세계적 공감을 얻어야 하는 것이 관건이다. 정부는 산업계와 함께 CFE 기준을 만들고 인증제도를 도입해 국제 통용되는 기준 마련에 서두르는 이유다. 정부는 지난 5월 민·관 CFE포럼을 출범하는 등 관련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포럼에는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포스코, 두산에너빌리티 등 주요 대기업들이 참여했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전량 수입하고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등 에너지 부문이 무척 취약한 국가인데, 여기에 탄소 감축이란 새로운 요구가 더해진 상황”이라며 “CFE 제도를 정비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탄소감축 수단으로 만든다면 국내 기업들이 기댈 수 있는 단단한 언덕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