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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비토권 무력화’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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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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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14: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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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287·찬성 187·반대 99·기권 1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재석 287인·찬성 187인·반대 99인·기권 1인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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