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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스튜어드십코드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47개 기관의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작년 3분기과 4분기까지 코드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기관은 각각 3개, 12개였으나 이들은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삼성자산운용, NH-아문디자산운용, 키움투자자산운용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기관들이 제출한 계획서대로라면 작년말까지 스튜어드십코드 참여기관이 총 36개여야 하나 현재는 21개만 참여하고 있다.
문제는 스튜어드십코드 참여의향서 제출로 산업은행의 위탁운용사 선정과정에서 가산점을 받고도 아직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단 점이다. 산업은행은 작년 4월 13일 산업은행 PE·VC 펀드 위탁운용사 선정계획 공고를 통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기관은 2점, 도입 예정기관은 1점의 우대 평점을 주기로 했다. 그 결과 50개 운용사가 지원해 7월 중순경 11개사가 최종 선정됐는데 이들 중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했거나 참여의향서를 밝힌 기관은 총 7개였다. 이 7개 중에서 와이제이에이인베스트먼트, 컴퍼니케이파트너스, 티에스인베스트먼트 등 3개 기관은 약속대로 작년말까지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해야 됐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종오 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우대평점을 받기 위해 참여의향서만 당장 제출하고 이후 코드 참여를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시장의 신뢰를 해치는 매우 부당한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스튜어드십코드의 핵심 철학은 ‘책임’인데 코드 도입 약속을 지키지 않은 모든 기관들이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지금이라도 이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은행은 약속 미이행 위탁운용 기관에 대해선 공문을 통해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고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향후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 기관에 대해선 위탁운용사 선정시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의 사후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향후에는 스튜어드십 코드 제도의 철학과 목적, 활성화 측면을 고려해 코드의 이행수준도 평가하는 등 질적인 평가항목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