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도 ‘복지 위기신호’로…채무위기 1만 6000명 발굴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불법사금융 피해나 과도한 채무로 생계 위기에 놓인 가구를 정부가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로 직접 발굴한다. 금융정보를 활용해 채무 위기가구 1만 6000여명을 선별하고 긴급복지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와 연계한다. 금융기관에서 포착한 위기신호가 지방정부의 복지 지원으로 곧바로 이어지도록 금융·복지 연계망도 확대한다.

이미지=AI활용 제작

보건복지부는 24일부터 10월 16일까지 8주간 총 16만명 규모의 ‘2026년도 제4차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진행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서 해당 가구를 조사해 실제 위기 상황을 판단 후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위원회 등과의 협업을 통해 채무 등으로 인해 생계 위기에 처한 가구를 집중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취약채무자 정보를 새로 입수하고 기존 금융연체자 정보 및 서민금융 신청 반려자 정보도 함께 활용해 1만 6000여명의 금융 위기가구를 선별했다. 아울러 단전, 단수와 같은 생활 위기에 처한 청년 가구 등 1만 3000여명, 생계·주거·의료·고용 등 복합적 위기를 겪는 대상자 1만여명 등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한다.

불법사금융 피해 등 심각한 금융 위기가구에게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연계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기관과 지방정부 간 서비스 의뢰체계도 강화한다. 현재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 등에 구축된 범정부 서비스 의뢰체계를 올해 말에는 금융감독원, 대한법률구조공단까지 연계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위기에 처한 국민의 입장에서는 금융, 생계, 정신건강상의 어려움이 각각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며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삶의 포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복지안전매트를 더욱 탄탄하게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