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적극재정 역할 모색…추경, 대통령실·부처와 논의”[전문]

[이데일리 김미영 하상렬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3일 “벼랑 끝에 선 민생 경제를 바로 세우면서 지속 가능한 적극재정의 역할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3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에 첫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 관행적인 낭비 예산은 과감히 들어내면서도 가장 최고의 효율·효과를 창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후보자는 “기획처가 대한민국 미래 설계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 정부의 설계,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30년을 내다봤을 때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국가 대전환을 위한 전략 기능을 대폭 강화해 가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서울시장선거 출마 뜻을 접은 데 대해선 “지금 국가의 부름이 더 우선이라고 판단했다”며 “제 정치적인 희망이나 뜻보다는 지금 국민, 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 제가 쓸모가 있는 곳이 어디가 우선일까를 생각하고 결심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박 후보자의 인사말 전문이다.

국민 여러분, 어제 저는 대한민국 미래 설계의 중심이자 국가 재정 컨트롤타워인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었습니다.

기쁨에 앞서 매우 어깨가 무겁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많은 과제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과 간사 그리고 위원장을 맡아오면서, 또한 당에서는 을 지키는 민생 실천위원장과 전국 직능대표자회의 의장을 맡아오면서 민생 현장의 어려움, 대한민국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그 누구 이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지명된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국가 발전의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라는, 그리고 재정의 순기능을 통해서 이 많은 복합적 위기를 극복해 달라고 하는 요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침 제가 국회에 있으면서 대한민국 전환과 미래 포럼이라는 것을 만들어 여야 의원, 현재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함께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의원들의 연구 모임을 여야를 초월해서 만든 것은 저성장, 인구 절벽, 기후 위기 그리고 지방 소멸, 불평등과 양극화 더 나아가서는 국민 분열이라고 하는 더 이상 우리가 미뤄서는 안 되는 숙제들을 이제는 정파를 초월해서 풀어야 할 때라고 생각해서입니다.

현재 기획예산처가 해야 할 기능 중에 가장 중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국가 전략의 새로운 설계가 될 것입니다. 저는 국정기획위원회에 있으면서 단순히 예산 기능의 재편이 아니라 기획예산처를 통해서 30년 대한민국을 내다보는 국가 미래 전략 기능의 중요성을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기능을 분리해 왔습니다. 따라서 지금 더 이상 우리가 이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을 안고 있습니다.

기획처가 이와 같이 대한민국 미래의 설계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 정부의 설계,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30년을 내다봤을 때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국가 대전환을 위한 전략 기능을 대폭 강화해 가겠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젓자라는 말이 있듯이 현재 대한민국은 이런 구조적 복합 위기 속에서도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국민 모두가 초혁신 경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는 무엇보다 벼랑 끝에 선 민생 경제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지속 가능한 적극 재정의 역할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재정은 당연히 화수분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재정이 적재적소에 쓰여야 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도려내면서 최대의 고효율을 창출해야 할 것입니다. 기획예산처가 맡는 일은 이와 같이 관행적인 낭비 예산은 과감히 들어내면서도 가장 최고의 효율·효과를 창출하는 역할들을 도맡아야 될 것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국회에서 예결위 간사를 하면서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장관이 된다면 그런 문제를 잘 챙겨 나가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특히 과감한 구조조정 등을 통해서 지방의 골목골목까지 그리고 우리 국민 삶의 구석구석까지 따뜻하고 유능한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끝으로는 기획예산처가 재정민주주의를 위한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저는 여야의 재정협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함께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문제도 매우 중요합니다. 입법부인 국회의 심사권이 무시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여당만의 어떤 주도적인 예산 처리도 안 될 것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국회의 충분한 심의권을 거치면서 가장 적확한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 시기에 대전환과 대도약을 일굴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기획예산처가 수용할 수 있도록 후보자로서 충실히 준비해 가겠습니다. 향후에 정책과 비전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소상히 밝히겠고 또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을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명 소감을 덧붙인다면

△제가 서울시장 선거를 준비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국가의 부름이 더 우선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제 정치적인 희망이나 뜻보다는 국민, 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 제가 쓸모가 있는 데가 어디가 우선일까 생각을 하고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예산처가 지금 두 달 동안 수장의 공석이지 않습니까? 새로운 부처가 만들어졌는데 빨리 조직의 안정을 취하면서 당장 3월 말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문제 또 5월에 있는 국가재정전략회의 문제 등에 대해서도 촘촘히 준비를 해 가야 합니다. 이러한 공백을 빨리 메우고 안정된 상황에서 능숙하고 유능하게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고 싶습니다.

-추경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그런 문제는 향후에 종합적으로 대통령실 또는 정부부처와의 협의 속에서 논의를 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예산 편성 지침 시한이 이달 말까지인데 올해 예산 방점을 어디에 둬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동안 제가 예결위에서 일해 왔던 것과 달리 이제는 정부 안에서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동안의 역사와 과정 그리고 이 정부의 5년 국정과제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 속에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중장기 경제성장전략을 재정경제부와 통합해서 마련할 생각이 있습니까?

△국가의 30년 대기를 계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5가지와 국민통합까지 고려한다면 총 6개의 국가 대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특정 부처에만 논의할 부분은 아닙니다. 종합적인 국가 전략 속에서 정리해야 될 것이고 그것의 기본적 준비는 기획예산처가 맡는 것이 이번 부처 분리의 취지이기도 합니다.

-현재 제일 해결이 시급한 경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보다 인공지능(AI), 로봇 등 초혁신경제 클러스터를 잘 만들어내고 경제 성장의 동력을 창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은 말 그대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잘 확보를 하면서도 결국은 분모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겠느냐, 즉 우리 경제의 규모 사이즈를 어떻게 더 잘 키울 것이냐가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그런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초혁신경제의 성장 동력 엔진을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