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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49인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직후인 지난 1월29일부터 다음달까지를 산업안전 대진단 집중 시행기간으로 정하고 중소 사업장을 지원하고 있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사업장 안전 수준을 자가 진단하는 프로그램으로 정부 지원까지 연계한다.
지난 25일까지 자가진단을 완료한 사업장은 21만곳으로 집계됐다. 이중 57.1%가 자가진단 결과 정부 지원이 필요한 ‘빨간불’과 ‘노란불’을 받았다. 진단 결과는 신호등 삼색으로 나타내는데 ‘파란불’만 안전 수준이 준수하다는 의미다. 중소사업장 10곳 중 6곳은 정부 지원을 받아야 할 만큼 안전보건 체계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사업장 3곳 중 2곳(66.0%)이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도 절반(49.7%)은 지원을 받아야 하는 수준이었다. 자가진단을 완료한 사업장 중 약 12만곳이 정부 지원을 받아야 하지만 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은 9만3000곳이었다.
고용부는 4월까지 최소 30만곳, 최대 38만곳의 자가진단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5~49인 사업장 83만7000곳 중 2022~2023년 정부 지원을 한번 이상 받은 45만곳을 제외한 수치다. 4월까지 대진단 집중 기간을 운영하고 연중 자가진단을 유도해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