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님 일자리 상황판은 어디로 갔나요’, ‘이재명 지사님 일자리 분식에 대해 왜 말씀이 없으십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일자리 분식이라고 한 것은 회계 분식처럼 ‘일자리를 의도적으로 늘인다’는 뜻을 담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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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아무리 잘난 척해도 정부의 통계해석 수준을 보면 정책의 깊이가 드러나기 마련”이라며 “고용통계의 이면을 보지 못하고 자화자찬하는 정부·여당 인사들의 ‘말잔치’를 보고 처음에는 ‘무지’인가, ‘사기’인가 헷갈렸다”고 비꼬았다.
유 의원은 처음에는 잘 모르고 시작하는 ‘무지’에서 출발했으나 틀린 것을 수정하지 않으니 ‘사기’로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그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잠재성장률과 관련해 정부의 일자리 통계 지적이 잇따랐고, 국감이 끝나도 이에 대한 언급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어지고 있다”면서 “평범한 국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맞고 틀린지를 당장 구분하기 어렵더라도, 적어도 1시간만 근로해도 취업했다고 계산해서 발표하는 정부의 취업자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말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자리가 늘었다’라고 자랑하는 정부·여당의 말잔치는 국민들에게 좌절감만 주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유 의원은 실제 일자리는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자리 거품을 걷어내고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일자리가 얼마나 증감했는지 따져보는 것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고용보조지표로 발표하는 전일제 환산 취업자(FTE) 지표”라며 “이를 근거로 한국의 일자리수를 추산하면 실제로는 올해 135만개의 일자리가 줄었다”고 했다.
다만 국가 간 산업구조가 다르고 자발적인 단기간 근로자의 현황이 각기 다르기에 FTE 지표를 국가 간 비교하는 것은 일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유 의원은 국내의 시계열을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근로형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정부 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보조지표로서 의미는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일자리·소주성 정책 사라져
특히 통계는 사실을 말하는데, 수치의 나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진실이 왜곡될 수 있다고 유 의원은 강조했다.
그는 “작년에 비정규직이 무려 87만명 증가했는데, 단순히 통계 설문이 바뀐 탓이라고 1년 내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130억원을 들여 개선했다는 소득분배 통계는 저소득층을 표본에서 대거 제거해 소득분배를 ‘인위적으로’ 좋아지게 만들었고, 연간통계는 계산조차 불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현 정부에 대해 일자리 정책과 소득주도성장 두 축이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출발부터 일자리 정부라 칭하며 일자리 상황판을 들이대더니 이제는 그 일자리 상황판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며 “일자리, 소득주도성장, 공정, 혁신의 네 바퀴 성장론에서 어느 순간 일자리가 사라지더니 소득주도성장마저 사라져 두 바퀴만 남았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님, 국가통계에 대한 이해가 아직도 사기가 아니라 무지라면 차라리 통계를 분석하려 하지 마시고, 현장에서 국민을 바라보고 직접 경청하시기를 조언드린다”며 “비정규직만 늘어나 편의점에서 일하는 청년들, 전세난에 수없이 이사 다니는 신혼부부들, 월세조차 내기 어려운 자영업자들, 이들의 마음이 민심이고, 대한민국의 진짜 경제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에게는 일자리 통계에 대한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그는 “이재명 지사님, 일자리 통계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회피하지 마시고 응답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