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디스커버리·공정화법…공정위원장에게 쏟아진 중기업계 주문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소기업계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및 공정한 시장 생태계 조성을 주문했다. 주 위원장은 취임 후 첫 공식일정으로 중소기업계를 방문했다.

주 위원장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과 중소기업인 현장소통 간담회’를 찾아 “시장의 불공정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새로운 제도 추진 과정에서 효과와 부작용 우려 등을 면밀히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현장 애로를 청취하기 위해 중소기업계를 찾은 주 위원장에게 중소기업계는 17건의 제도개선 건의 과제를 전달했다.

특히 △납품대금 연동제 실효성 제고 위한 입법 보완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불공정거래 과징금 활용 피해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부여 △온라인 플랫폼 거래공정화법 제정 등을 집중 주문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의 50% 가까이가 원청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납품하는 갑·을 관계에 놓여있다보니 시장이 공정하게 작동하고 중소기업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환경과 공정한 경쟁 조건을 보장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 회장과 주 위원장을 비롯해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박창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정광천 이노비즈협회 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들과 더불어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약 40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