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전 총재 “2차 공공기관 이전, 다 나눠주면 소용없어” 쓴소리

[이데일리 남소연 기자]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과거처럼 ‘나눠먹기식’으로 추진될 경우 수도권 집중 완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이 전 총재는 10일 공개된 유튜브 ‘슈카월드’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수도권 집중을 지목하며 이같이 진단했다.

(사진=유튜브 '슈카월드')

이 전 총재는 “그것(수도권 집중)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 균형 발전이라고 해서 그간 많은 분산 투자를 해서 열 몇 개의 혁신도시를 지원했다. 그런데 이걸 다 작게 나눠주다 보니 혁신도시가 서울에 대응할 수 없다”라며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한두 개라도 서울의 대항마를 키웠으면 훨씬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이 전 총재는 “공기업을 나눠서 지방 혁신을 하자는 의도는 좋은데, 각 지역에서 하나씩 나눠 가지니까 다 서울에서 출퇴근하고 발전도 없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아무 효과도 없었다”며 “공기업 2차 이전을 하는데, 그것도 15군데 나눠주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특히 “진짜 몇 군데에 집중해서 키워야 하고, 또 공기업만 내려가서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총재는 “특정 산업을 어떤 지역으로 옮긴다고 해서 공장을 더 지어준다고 그곳에 젊은 사람이 내려가겠는가”라며 “공장도 짓고, 병원도 지어야 하고, 문화 활동도 할 수 있는 시설 등이 집중 투자가 돼서 서울에 대항마가 생겨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제안했다.

다만, 이 같은 집중 전략은 정치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전 총재는 “한두 군데만 집중적으로 만들고 공기업을 옮기자고 할 때, 모든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반응하겠나. 정치적 리더십이 있(어야 하)고, (여기서 촉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전 총재는 분양가 상한제와 정책금융 등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왜 사람들이 다 강남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다고 보느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분양가상한제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며 “강남에 꼭 살 필요가 없지만, 강남 부동산이 분양된다고 하면 내가 청약 예금을 가지고 신청하게 된다. 당첨되면 로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총재는 “분양가상한제는 서민을 돕겠다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정책이지만, 지금은 ‘국민 로또’가 돼서, 당첨된 소수의 사람들은 좋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로또에 당첨되지 않으니까 사회적인 불만이 생긴다”라고 진단했다.

또한 이 전 총재는 “정책금융을 통해서 신혼부부나 어려운 계층, 서민들을 지원해 주는 의도는 좋게 시작했지만, 이 규모가 커지다 보니 우리나라 은행 대출의 절반가량이 정책금융과 연결돼 있다”며 “정책금융이 늘어나면서 부동산을 사게 되고, 그게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서민들이 어려우니까 정책금융을 늘리는 이런 악순환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금융은 일반 서민을 대상으로 하면 안 되고, 극빈층이나 타깃에 대해 조금만 하고 나머지는 서민 주택 안정이 돼야 한다”며 “과거에는 의미 있던 정책들이 지금은 다 악순환시키기 때문에 이것을 고쳐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회의적인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세금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춰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전체 틀로는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전 총재는 “그때 돈을 번 사람도 생길 것”이라면서도 “돈 번 사람에게 신경 쓸 게 아니라, 강남이나 서울 지역에 고령화된 사람이 팔고 바깥으로 나가서 살게 되면 공급이 늘어서 젊은 사람이 들어오고 이런 선순환이 되게끔 만들어주면 정책 목표가 달성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이 전 총재는 이 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일관되고 지속성 있는 세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도 당부했다.

그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바뀌면 장기적인 솔루션은 없는 것”이라며 “한 정권 내에서 하기 어려우니 여야가 합의해서 이번에 세제만큼은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추는 쪽으로 하면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