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동길 조사국 미국유럽경제팀 조사역 등은 “독일, 프랑스의 정치 불확실성은 당분간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히 프랑스는 교착상태에 빠진 정부와 의회간 갈등으로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될 전망”이라고 봤다.
내달 23일 의회 해산으로 조기총선을 앞둔 독일의 경우 다당제 체제와 정당간 이념 차이로 총선 후에도 내각 구성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주요정책에서 정당간 이견이 커 연정협상과 정책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은 국내의 정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아 눈길을 끈다.
또한 프랑스는 여당이 의회 내 소수당인데다 좌파·중도·극우간 극심한 대립으로 올해 예산안 합의점을 찾는 것도 난항이 예상된다. 민 조사역은 “조기 총선을 통해 다시 지지층 결집을 시도할 수 있으나 하원 총선거는 1년에 한 번밖에 치를 수 없어 다음 선거는 7월 이후에나 가능해 현재 불안정한 정국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같은 정치 불확실성 증대는 심리 경로를 통해 투자를 중심으로 유로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실증분석 결과 추정된다는 견해도 내놨다. 그는 “지난해 6월 이후 유럽중앙은행(ECB)의 통화긴출 완화 기조는 올해에도 이어지면서 유럽 성장을 뒷받침하겠으나 정치 불안정에 따른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은 이런 금리인하의 수요진작 효과를 제약할 것”이라고 봤다.
이어 “경제는 불확실성을 싫어하고 국가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불확실성이라는 말이 있다”면서 “최근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유로경제는 제조업 부진 등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함께 정치 불확실성 해소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