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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날로 거세지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선언에 따라 NCG를 창설했다. 이후 미국은 세계 최대급인 미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SSBN) 핵잠수함을 작년 7월 부산항에 입항시키고, 10월에는 핵무기를 투하할 수 있는 전략폭격기 B-52가 서울에어쇼에 참석하는 등 미국의 육·해·공 핵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고 있다.
그럼에도 올해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에 미국의 확장억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현재 NCG보다 더 강력한 한·미·일 확장억제를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앞서 김성한 전 안보실장도 지난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포럼에 참석해 “NCG는 만일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핵무기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관련된 것이라 일본에는 좀 예민한 문제”라며 “일본에 달려있다. 한국은 열려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미·일 핵협의그룹이 회의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일부 찬성의 의견도 있다고 했다.
박홍도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 객원연구위원은 “일본 측에서도 한·미·일 핵협의그룹은 시기상조라고 보는 분위기”라며 “한·미·일이 핵협의그룹을 만들면 지역의 안보기구화돼는 것인만큼 종국적으로는 일본이 참석하지 않겠냐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다만 아직은 논의가 필요해보인다”고 분석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트럼프가 한국 방어공약만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까지 다 흔든다”며 “2016년과 달리 한·일 관계가 정상화됐기 때문에 우리가 확장억제와 방위비 분담 문제를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이런 측면에서 한·미·일 확장억제 협력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제도화된다는 측면이 장점이고,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동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유사 시에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고 하면 남한에 사용하지 일본에 쏠 가능성은 낮다”며 “한·미·일 연합훈련을 넘어 핵 공유까지 할 경우에는 남북의 핵전쟁에 연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NCG에 참여하는 것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한·미·일 협력체계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성 김 전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3국 간 협력 활동을 제도화하고 정말고 확고하게 구축하고 나면 3국 협력은 미국과 한국, 일본의 선거에 의해 영향받을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3국 정부 모두 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협력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데 강력한 관심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