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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엔 군축·비확산회의…北핵·미사일 논의(종합)

이유림 기자I 2022.11.03 17:06:19

北연일 도발 와중 유엔 측과 군축 논의 주목
외교부, 추가 독자 제재 검토 방침 밝혀
박진 "한반도 위협 고조 절대 용납 못해"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한국 정부가 유엔과 공동 주최하는 군축 회의에서 북핵 문제를 논의한다. 외교부는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강력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논의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외교부와 유엔 군축실(UN Office for Disarmament Affairs)이 공동 주최하는 ‘제21차 한-유엔 군축·비확산 회의’가 3일 서울에서 개막해 이틀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사진=외교부)
제21차 한국-유엔 군축·비확산문제 합동회의는 ‘미래 군축 지형 평가 : 우주 안보와 미사일 개발’을 주제로 3일과 4일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된다.

첫날인 3일에는 우주 안보 위협을 논의하고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국제 안보 규범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둘째 날인 4일에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돌아보고, 북핵 문제가 국제 비확산 체제에 끼친 영향 등에 대해 토론한다. 북한의 제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뤄지는 유엔 측과의 대응 논의라 주목된다.

박용민 다자외교조정관과 나카미츠 유엔 군축고위대표는 각각 개회사를 통해 북핵 및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외교부는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추가 독자 제재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지난달에는 북한 개인 15명과 기관 16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등이 무산되는 것을 고려한 조치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런 검토 과정에서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우방국과 독자 제재 조치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이날 서울 시내 호텔에서 취재진과 만나 “북한이 이렇게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이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도록 강력한 방어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통해 북한이 이런 도발을 하지 않도록 억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독자 대북 제재를 추가로 고려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해 놓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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