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동일 정당·동일 지역구 의원 3선 초과 금지"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가 7일 4년 중임 대통령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동일 정당·동일 지역구 국회의원 3선 초과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안을 제시했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과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주권회의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새로운물결)

김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과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주권회의 토론회`에 참석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고 총리에게 실질적 권한을 주는 것”이라며 “국정 운영의 안정과 책임자치 구현을 위해서 대통령 권한 단임제를 4년째 중임제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그는 “지금의 헌법 개정 절차로는 헌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헌법개정국민회의` 구성을 거론했다. 김 후보는 “헌법 개정안을 도출하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헌법개정국민회의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안을 만든다면 아마도 국회에서 또는 국민투표에서 지지를 받을 것이라 믿는다”고 설명했다. 그렇게 2024년 총선 때 새로운 대통령을 뽑고 제7공화국을 출범시키자는 게 그의 구상이다.

특히 그는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주장했다. 김 후보는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넘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비례성과 다양성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의 과도한 특권도 없애겠다고 선언했다. 김 후보는 “면책 특권을 없애겠다. 또 국회의원 보좌관이 왜 9명씩 필요한가. 이와 같은 국회 권력 개편이 선임되지 않는다면 어떤 개선이 있겠느냐”라며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직업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직업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3선 이상 국회의원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정치개혁 첫 물꼬부터 제대로 잡지 못하면 경제도 교육도 사회도 어떤 선의의 의도를 가지고 하는 정책 이니셔티브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제가 공통 공약 추진 시민평의회를 만들자고 했는데, 공통 공약만큼은 당선된 분이 강력히 추진하고 당선되지 못하신 분들은 함께 약속한 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