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서 ‘예산 감액안’ 강행 처리 野…강력 반발한 與(종합)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감액 예산안’을 처리했다. 정부 동의가 필요한 예산증액을 포기하고 대신 특활비 삭감 등 감액만 반영해 예산을 처리했다. 야당이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단독 의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제13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퇴장 속에 정부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있다.(사진=뉴스1)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결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 감액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예산안 증액에 대해서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이에 민주당은 2조원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증액을 포기하면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을 감액하는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 통과된 예산 감액안은 총수입 651조 8000억 중 3000억원, 총지출 677조 4000억원 중 4조 10000억원이다.

삭감된 예산안은 세부적으로 △예비비 2조 4000억원 △국고채 이자 상황 509억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82억 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 506억 9100만원 △검찰 특활비 80억 900만원 △감사원 특경비 45억원 △감사원 특활비 15억원 △용산공원 예산 352억원 등이다.

국회 예결위 야당 간사인 허영 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예산 집행 투명성 문제 제기돼 왔고 전년 대비 크게 증액한 예비비를 2조 4000억원을 감액했고, 최근 금리 변동 추세 및 하락 전망을 감안해 국고채 이자 상황 509억원 감액했다”고 말했다. “정부 측의 자료 제출 부실 등에 의해 예산 편성 산출 근거의 타당성 및 집행의 적절성 담보 못 하는 특정 업무 경비 507억원 및 특수 활동비 80억원을, 안전성과 위법성 해소되지 않은 국토부, 문체부, 과기부 소관 용산공원 예산 352억원을 감액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박정 국회 예결위원장은 “본회의에 ‘자동 부의’ 규정이 신설된 이후 예결 소위가 최초로 법정기한 내 심사를 완료했다”며 “누구도 가지 않는 어렵고 힘든 길이었지만 자긍심과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유감을 표하며 현장을 떠났다.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 위원들은 이날 예결소위에서 통과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민생을 얘기하며 증액하겠다고 한 민생예산은 민주당의 단독처리 예산안에 단 1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