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비대위 "의사수 추계 자료 달라…3개월 내 마친다"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에 의사 수 추계를 위한 자료들을 요구했다. 향후 의대 증원 재논의를 위해 의사 수 추계 연구를 공모하겠다는 것이다.

서울대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의대 융합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최오현 기자)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1일 서울 종로구의 서울의대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이같이 요구했다.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비대위가 진행하는 과학적인 의사 수 추계 연구에 필요한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통계청의 최신 자료를 성실히 제공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비대위는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 시나리오를 반영한 필요 의사 수의 과학적 추계’에 대한 연구 출판 논문을 공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날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 및 변수에 대한 논의가 당초 예정됐으나, 지난 16일 법원의 판단으로 교수단체는 “공공복리를 위한 중대한 문제인 ‘의사 수 추계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연구자분들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다”며 기자회견 개최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금까지는 연구자마다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달랐고, 최신의 자료를 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어 (의사 수에 대해) 만족할 만한 연구를 할 수가 없었다”며 “(정부로부터 받은) 최신 자료를 모든 연구자에게 공개하고 역량 있는 연구자 누구나 이 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교수 단체는 정부에 “의료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정책의 수행자와 대상자, 즉 현장의 전문가와 국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진행해달라”며 자료를 요구하는 한편 연구자들에게는 연구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정부가 2000명 증원을 결정하는 데 근거가 된 연구보고서를 발표한 3명의 연구자 중 일부도 이번 공모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 해당 연구를 수행한 이들은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홍윤철 서울대 교수다.

비대위는 6월 중순께 정부로부터 필요한 데이터를 받으면 그달 말께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3개월 내로 마칠 예정이다. 여러 연구자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재논의하겠단 입장이다. 강 비대위원장은 “의대 증원에 대해 향후 재논의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인데 지금 이런 연구를 하지 않으면 재논의 시점에서 의료계가 (의사) 숫자를 낼 방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전공의가 의료 현장에 복귀하도록 중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의정 갈등을)제발 멈춰달라고 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답했다. 또 일부 교수들의 압박으로 인해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못한단 지적에 대해선 답변 도중 잠시 울먹이기도 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정책을 논의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참여하고 싶지만, 현재 특위는 다수의 의사 목소리가 반영될 수 없는 구조”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