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 잡고 ‘사교육’ 놓쳤나…학생 7만명 줄어도 사교육비 증가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14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사교육비 조사결과에서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이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수능 킬러문항 배제 정책이 오히려 사교육을 유발했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다. 정부는 최근 3년간의 증가율로 보면 증가폭이 완화됐다는 입장이지만 1년간 초중고 학생 수가 7만명 감소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교육 정책에 대한 비판은 불가피해 보인다.

14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사진=뉴시스)

◇고교생 사교육비 6.9% 상승

교육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 수는 2022년 528만명에서 2023년 521만명으로 7만명(1.3%) 감소했다. 하지만 이 기간 사교육비 총액은 26조원에서 27조1000억원으로 4.5% 상승했다. 사교육비 증가율을 물가상승률(2023년 기준 3.6%) 내로 묶겠다던 교육부 목표치를 훌쩍 넘어선 결과다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역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초·중·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3만4000원으로 전년보다 5.8% 올랐다. 사교육 참여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1인당 55만3000원으로 같은 기간 5.5% 상승했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의 사교육비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전체 학생 조사에선 고교생 사교육비(49만1000원)가 전년보다 6.9%가, 사교육 참여 학생 조사에선 고교생(74만원)이 전년 대비 6.1%의 증가율을 보였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고교생 사교육비는 대입과 직결되기에 정부의 수능 킬러문항 배제 정책이 역효과를 부른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킬러문항을 아예 배제하겠다는 시그널을 주면서 대입에 소극적이었던 학생들까지 노력하면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게 한 게 사교육 유발요인이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 정부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 존치 정책은 초·중학교 사교육비에 영향을 줬다. 사교육 참여 학생 기준으로 초등학교는 5.7%가, 중학교는 3.7%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초·중학교의 경우 자사고·외고·국제고 진학을 위한 사교육 지출도 큰 데 이들 학교를 다시 살린 것도 사교육비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했다.

과목별 사교육비 지출은 영어가 12만8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학 12만2000원, 국어 3만8000원 순이다. 사교육 참여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통계에서도 영어가 24만8000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수학(23만3000원), 국어(14만7000원)가 뒤를 이었다.

눈에 띄는 대목은 2017학년도 수능부터 영어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했음에도 불구, 영어 사교육비 비중이 여전히 크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영어를 조기에 완성하려는 수요 탓으로 분석한다. 절대평가라 다른 학생 점수와 관계없이 90점 이상이면 1등급을 받기 때문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영어의 경우 수능 1등급 실력을 조기에 마스터한 뒤 다른 과목을 학습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중학 프리미엄 무료화 긍정 효과

한가지 희망적인 점은 중학교 사교육 참여율이 75.4%를 기록, 전년(76.2%) 대비 0.8%포인트 하락했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이를 한국교육방송(EBS) 중학 프리미엄(연간 약 71만원) 전면 무료화에 따른 효과로 분석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무료화 전환으로 전체 중학생 4명 중 1명꼴인 약 31만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올해 2학기부터 전면 시행될 늘봄학교 정책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늘봄학교는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통합, 초등학생 자녀를 최장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돌봐주는 정책이다. 이번 1학기 때는 전국 2741개 초등학교에서 운영하지만 내년에는 전체 6175곳 초등학교로 확대된다.

이번 사교육비 통계에서도 ‘맞벌이’ 가정의 지출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맞벌이 가구의 1인당 사교육비는 월 45민9000원, 아버지 외벌이 가구는 42만9000원, 어머니 외벌이 가구는 28만8000원이다. 방과 후 ‘학원 뺑뺑이’ 등을 줄이려는 취지로 도입되는 늘봄학교가 정책 효과를 미칠 수 있는 부분이다.

배동인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늘봄학교 등 관련 정책이 3월 이후 본격 시행되는 것들이 많아 올해는 제대로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했다. 올해 조사해 내년에 공개하는 2024년 사교육비 통계에선 완화된 수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란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