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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예산을 올해보다 16.6%, 5조 2000억 원 가량 줄이기로 하면서 과학계의 반발이 큰 가운데,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글로벌 협력 예산은 크게 늘리고 도전적인 연구 과제에 대해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걸 골자로 하는 ‘정부 R&D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R&D의 비효율을 제거하면서도 동시에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자는 것인데, 이번 조치로 과학계의 반발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한국, 미국, 일본 간 공동 협력 사업을 신설하는 등 3년 동안 5조 4000억 원 넘게 글로벌 R&D에 투자해 세계 시장에서 통하는 초격차 기술 확보에 나섰다는 점이 눈에 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우일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회 전원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 R&D 혁신 방안’, ‘글로벌 R&D 추진 전략(안)’ 등 2개 안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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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R&D 혁신방안은 연구개발에 맞지 않는 관리자 중심의 제도와 규제를 없애고 도전적·혁신적 연구가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혁신과 정부 R&D 본연의 역할인 기초·원천기술, 차세대 기술 중심 투자로 전환하는 ‘투자혁신’에 중점을 뒀다.
정부는 도전적·혁신적 R&D를 장려하기 위해 해당 연구에 한해서는 실패를 용인하도록 평가등급을 없애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도 추후 별도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한계도전 프로젝트나 미국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을 벤치마킹한 사례가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연구에 대해선 평가 등급을 폐지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차세대 대형 연구개발 투자도 강화한다. 과제당 연구비를 적정규모 이상(최소 1억 원 이상)으로 지원해 성과가 창출하도록 하고, ‘12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을 연 5조 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거나 면제도 허용하기로 했다. 연구과제비 사용기간과 ‘회계연도’ 일치에 대해서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가령 기존에 바이오파운드리 사업처럼 국제적으로 시급성이 있는 과제들이 있었는데 ‘성공’ 또는 ‘실패’ 중심의 예타 방식을 개선해 전문가 검토나 대안 제시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 밖에 최고가 최고를 평가하도록 같은 대상 상피제는 폐지하기로 했다. 가령 같은 학교이면서 같은 학과 출신이면 과제 평가위원에 제외되지만 다른 학과이면 평가위원 참여가 가능해진다. 평가위원이 제도 개선 취지에 어긋나게 부정행위를 할 수 있는 만큼, 이해상충 행위 금지 의무 부과, 평가 결과 투명한 공개 등의 보완 조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정부 출연연구소·대학을 세계적 기초·원천 연구 허브로 육성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출연연은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 임무의 전진 기지인 ‘국가기술연구센터(NTC)’ 중심 체제로 전환하고, 대학·기업이 할 수 없는 대형 원천기술 개발에 집중한다. 유망한 젊은 과학자가 세계적 수준의 독립된 연구자로 빠르게 성장하도록 초기 연구실구축도 지원할 계획이다.
◇글로벌 협력 거점 마련하고, 공동연구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 협력을 강조해온 만큼, 정부는 글로벌 R&D에 대해 글로벌 협력거점을 마련하고, 공동연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에 하던 소규모 과제나 단발성 국제협력에서 벗어나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 차원의 미래 전략을 반영해 제대로 된 성과를 내겠다는 취지다. 글로벌 R&D 투자 규모를 향후 3년간 총 5조 4000억 원 이상 확대키로 했다. 이는 애초 정부 R&D의 1.6%에서 6~7% 수준으로 확대된 수치다.
정부는 또 글로벌 R&D 특성을 고려해 상대국 상황에 맞춘 예산 운영을 지원하고, 기획부터 사업 추진까지 글로벌 R&D가 제대로 추진되도록 글로벌 R&D 전략 체계 역시 마련키로 했다.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리더 과학자 정보 등을 포함한 국가전략기술 인력지도를 구축해 인력교류 사업과 연계하고, △한국형 마리퀴리 프로그램 △탑티어 연구기관 간 협력 플랫폼 △재외한인연구자 유치 지원 △개인 기초 연구의 글로벌 협력 활동 강화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우수한 해외 연구기관이 우리나라 R&D에 참여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지식재산권 소유 등 글로벌 R&D 상세 지침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종호 장관은 “우리나라의 유능한 인재들이 혁신 R&D에 마음껏 도전해 세계적 연구자로 성장하고, 국가 미래를 책임지도록 최고의 연구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면서 “이번 안건들은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