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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3일 국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을 위한 원내 특별위원회인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 관련 부처 차관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어 IAEA의 최종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정부의 후속대책을 점검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 안전과 안심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모든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국민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까지 국민께 최대한 자세히 설명드리고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정부에도 꼼꼼하고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원칙을 재차 분명히 했다. 윤 원내대표는 “기간 제한 없이 우리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금지될 것이라고 믿어도 좋다”며 “10년, 100년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선 국민들이 먹거리 관련해 어떠한 불안한 일도 있어선 안 된다는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대비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TF를 이끄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정의용 당시 외교부 장관은 ‘일본이 IAEA 기준을 따른다면 방류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윤석열 정부 기조와 문재인 정부 기조가 무엇이 다른지 밝혀달라”며 “민주당은 지난 4월 최고위원회의에서 방류 후 7개월이 지나면 우리 바다가 오염된다고 했는데 방사능 검사에서 기준치 이상이 검증되지 않는다면 당 차원에서 책임지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제1차장은 “정부는 소비자와 수산업계, 우리 해역과 수산물의 안정성을 위해 적극 소통할 것”이라며 “국민의 우려를 누구보다 잘 아는 만큼 국제사회·일본과의 협의를 통해 방류 모니터링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안정성을 확인하고 우리 정부의 과학·기술적 검토 결과와 안전 모니터링 결과를 설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뿐 아니라 국민의힘은 야권의 공세에 맞서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운동을 주도한 민경우 대안연대 공동대표의 강연을 들었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야권 주장이 15년 전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는 선동 정치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다.
민경우 공동대표는 “2008년 ‘광우병 투쟁’은 이명박 대선 승리에 불복한 거대한 반정부 투쟁이었고 후쿠시마 오염수 사안 역시 선거 불복을 골자로 한 반정부 투쟁”이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할 때 야당이 이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방류 저지에 손잡은 민주당-정의당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원내 지도부가 회동을 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의원 모임’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으며 연대에 나섰다. 이 모임은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일본 내 의원 모임인 ‘원전 제로(0) 재생에너지100 의원 모임’과 연대하는 등 대안을 모색해 국제적으로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저지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제사회의 ‘핵 오염수’ 처리 관련 기금을 마련해 일본 정부에 재정 지원할 것을 제안했으며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평화안전탱크’로 오염수를 육상 처리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모두발언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며 단식에 돌입한 이정미 대표와 우원식 민주당 의원을 언급하면서 “단식을 얼른 해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저희가 협력할 수 있는 것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뿐 아니라 민주당과 정의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이미 합의한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특별위원회 설치와 청문회 실시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이 채택된 데 대해 반발하며 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에 대한 양당 합의가 파기됐다고 선언했다.
회동을 마친 후 정춘숙 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와 이은주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후쿠시마 청문회에 대해 “여야 간 합의가 된 부분이고, 일방적으로 (여당에서) 못한다고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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