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 계산했냐"…美보수 싱크탱크조차도 관세율 공식 '비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를 발표하는 가운데,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옆에서 이를 듣고 있다. (사진= AFP)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할 때 사용한 공식에 심각한 오류가 있으며 이로 인해 관세율이 4배 인상됐다고 지적했다.

6일(현지시간) 악시오스에 따르면 미국 AEI 소속 경제학자인 케빈 코린스와 스탠 뷔거가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율을 매기는 공식에 잘못된 변수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변수는 ‘관세에 따른 수입가격의 탄력성’, 즉 관세가 부과될 때 수입품 가격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변수의 값을 0.25로 설정했는데, 이는 가격 탄력성 측면에서 대부분의 관세 영향이 수입품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이 발표한 상호관세율 도출 공식. 가격 상승이 수입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산출된다.

그러나 AEI는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가격(import price)이 아닌 소매가격(retail price)을 썼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관세는 상품이 미국에 들어오는 시점, 즉 수입가격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탄력성 값으로 훨씬 더 높은 0.945를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잘못된 전제 때문에 관세율 역시 잘못 나왔다는 것이다.

AEI는 “수입이 얼마나 줄어들지 계산할 때 소비자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두 변수는 서로 다른 단계에 있기 때문에 같이 곱하거나 연결하면 오류가 생긴다”고 말했다.

코린스와 뷔거는 만약 같은 정책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올바른 탄력성 수치를 사용했다면 베트남과 같은 국가에 부과됐던 관세는 46%가 아니라 12.2%였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 공식을 정당화하기 위해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교수인 알베르토 카발로의 가격탄력성 연구를 인용했다. 그러나 카발로 교수는 USTR이 자신의 연구를 제대로 활용했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코린스와 뷔거는 설사 USTR의 공식이 제대로 계산됐다고 하더라도 그 공식이 상호관세율을 도출하는데 적정하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그들은 “만약 우리가 그것을 미국의 무역 정책의 타당한 근거로 가장하려 한다면, 최소한 백악관 관계자들이 계산은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