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간 정부 R&D 예산 평균 2.9%↑그쳐…정부 총예산 5.1%↑ 비해 '저조'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최근 5년 간 정부 연구·개발(R&D) 연평균 예산 증가율이 2.9%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정부 총예산의 연평균 증가율 5.1%인 것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증가 속도가 더딘 셈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개최된 제1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은 지난해에 35개 부·처·청·위원회가 수행한 6만3697개 과제(전년 대비 3.9% 증가)에 대한 예산 집행 및 연구책임자 현황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다.

2018년도 정부 R&D 집행규모를 보면 총 집행액은 전년 대비 2.0% 증가한 19조7759억 원으로 최근 5년 간(2014~2018년) 연평균 2.9% 증가했다. 정부 총예산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5.1%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둔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부처별로는 과기정통부 6조7000억 원(33.8%), 산업부 3조1000억 원(15.7%), 방사청 2조9000억 원(14.9%), 교육부 1조7000억 원(8.8%), 중기부 1조 원(5.3%)으로 이상 5개 부처가 전체의 78.4%를 차지했다.

다만 2017년 상위 5개 부처 집행비중 80.3%에 비해서는 특정 부처에 대한 R&D집중도가 감소했다.

연구수행주체별 집행규모는 대학 4조7000억 원(23.6%), 중소·중견기업 4조3000억 원(21.5%),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 3조7000억 원(18.9%), 부처 직할 출연(연) 3조7000억 원(18.7%), 경제인문사회계 출연(연) 6000억 원(2.8%), 대기업 4000억 원(2.1%), 국공립연구소 등 기타 2조5000억 원(12.7%)으로 집행됐다.

벤처·중소기업의 기술역량 강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확대 등에 따라 중소·중견기업과 대학의 집행액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대기업의 집행액은 꾸준히 감소했다.지역별 집행규모는 지방(대전 제외) 7조5000억 원(37.8%), 수도권(서울·경기·인천) 6조5000억 원(33.2%), 대전 5조7000억 원(28.9%) 순이었다. 지역 과학기술 혁신역량 제고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 추세에 따라 최근 5년간 지방 R&D 집행비중은 연평균 5.7%로 꾸준히 증가한 반면 수도권 R&D 집행비중은 연평균 4.6%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 주도로 자유롭게 주제나 범위를 설정하여 연구하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은 집행액이 1조4200억 원으로 전년대비 12.3%가 증가했고 과제 수는 1만7547개로 전년대비 6.5%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개발과제별로 보면 과제 당 평균 연구비는 3억1000만 원이며 연구비 구간별 과제 수로는 5000만 원 미만이 2만2598개(35.5%), 5000만 원∼2억 원이 2만5815개(40.5%), 2억 원 이상이 1만5284개(24.0%)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추이를 봤을 때 과제 당 평균 연구비는 감소하고 5000만 원 미만 소액과제의 수와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책임자별로 보면 총 연구책임자 수는 전년 대비 6.7% 증가한 4만3254명, 연구책임자 1인당 평균 연구비는 전년대비 2000억 원 감소한 3억6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보고 이후 정부 정책·예산·평가 시 분석 자료로 활용한다.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와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