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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대통령실 수사외압 등 권력형 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인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이 수사 대상이다. 김 의원은 “상설특검은 수사기간도 60일에 불과하고 수사조직도 협소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수사대상으로 삼기 어려울 것”이라며 “위 두 사건은 모두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연관돼 있어 상설특검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앞서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7일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존 규칙에 따르면 특검 임명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되고, 그중 4명을 국회에서 추천하게 돼 있다. 현행 규칙상 제1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한다.
민주당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친인척의 위법사건 수사의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이 추천하는 사람이 특검후보추천위 위원이 되는 경우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으며 이해충돌의 소지가 크다”며 규칙을 개정해 ‘여당’의 특검 추천을 봉쇄할 계획이다.
우선 국회 운영위에서 특검 추천 규칙을 개정하고, 이후 본회의서 특검을 의결해 민주당이 특검 추진에 주도권을 잡는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당초 윤석열 대통령이 ‘채해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반복적으로 행사하자 상설특검을 새로운 선택지로 고려한 바 있다. 그러나 기존 특검에 비해 수사기관과 규모에 한계가 있어 기존 특검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김건희 특검법을 두고 개별 의혹에 상설특검을 시행하기로 한 것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이 계속되는 상황에 민주당이 의회권력을 활용해 할 수 있는 것들부터 시행하자고 노선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에 민주당이 발의한 상설특검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증감법) 위반 행위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특검에서 수사대상으로 삼은 의혹에 대한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관은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증인 일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기 때문이라고 민주당은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감장에서 관련 증인들이 줄행랑을 치고, 국민의힘이 아무리 분탕질을 쳐도 결코 진실을 덮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김 수석은 “국감이 시작된 어제, 많은 증인들이 줄행랑쳐서 국감을 방해했다. 이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이나 국감에 나서 위증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국감에서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 사람은 누가 특검 1호 대상이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성실하게 국감에 임해달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