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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대책의 세부 이행과제 145건 중 65건이 완료됐고 나머지 80건은 정상 추진 중이다. 국토부 소관 과제는 113건으로 이 가운데 44건이 완료됐다. 정부는 주택공급 관련 인허가 절차 합리화와 사업 추진 규제 개선 등 46건의 과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공공택지 공급에서는 조성 단계별 소요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는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과 토지보상법 개정안은 각각 지난달 16일과 28일 발의됐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공원·녹지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통합심의 대상에 하천기본계획을 포함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토지 기본조사가 끝나기 전에 보상계획을 공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토지보상법 개정안은 토지 소유자 등이 기본조사를 거부하면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활용해 토지·물건 조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토지 보상 절차도 단축한다. 국책사업에서는 30일간 협의한 뒤 수용재결을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용 개시 후 2개월 이내 퇴거하지 않으면 인도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방침을 마련했다.
3기 신도시 사업도 추진 중이다. 남양주왕숙 1·2지구와 고양창릉, 부천대장, 인천계양, 하남교산 등 선행지구의 평균 이주율은 지난해 7월 53%에서 올해 10월 91%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철거율도 34%에서 70%로 상승했다.
광명시흥지구에서는 조사와 감정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보상 착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4개월 단축했다. 보상비도 기존 5조 5000억원에서 6조 8000억원으로 1조 3000억원 늘려 신속한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9월 서울에서 1만 8000가구 규모의 도심공공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를 선정했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규제를 개선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동의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시공사 선정 시 세부내역 제출을 의무화하고 정비사업 전문 중재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청년 등 실수요자의 초기 주택구입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분적립형 공공분양도 시작한다. 오는 12월 고양창릉 S-2블록에서 284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입주 시 분양가의 25%를 납부하고 나머지 지분은 20년에 걸쳐 취득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익공유형Ⅱ 공공분양 모델을 도입하기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12월 말부터 주요 주택공급 사업의 계획과 추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주택공급 디지털 상황판’을 공개할 예정이다. 12월부터는 인허가와 금융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주택공급 통합지원센터’도 본격 운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