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재초환 5.3조 폭탄…미실현 이익 환수 폐지해야"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재건축 사디스트들이 만든 법’이라고 규정하며 폐지를 촉구했다. 실제로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재명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과도 모순된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안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올린 ‘재건축 사디스트들이 만든 재초환, 폐지해야 합니다’라는 글에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폭탄이 대한민국 전역에 투하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8월 기준 전국 79곳의 사업장에 통보된 환수액이 5조 3000억원으로 지난해 주택 종합부동산세 1조 7000억원의 3배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초환은 ‘재건축 혐오’라는 가학적 의도로 만들어진 법”이라며 “정당한 분담금을 내고 헌 집 고쳐 새집 마련하려는 국민에게 팔아서 이익을 본 것도 아닌데 호가가 올랐다고 미리 수억 원을 징수하며 여기에 공적 의미를 부여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안 의원은 “재건축으로 신축이 되면 그에 맞춰 재산세를 내면 되고 팔 때 집값이 올랐다면 그때 차익에 따른 양도세를 내면 된다”며 “공공 임대와 기부채납으로 사회적 환원도 이미 한 후”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개발·리모델링은 빼고 오직 재건축만 대상으로, 그것도 미실현 이익을 기준으로 피 같은 돈을 털어 가니 분통이 터질 일”이라며 “납부 또한 부과일부터 6개월 내 현금으로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재초환이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도입된 이후 20년간 유예를 반복해온 점도 거론했다. 안 의원은 “재건축 사디즘에 사로잡혀 만든 법이라 현실에 적용도 못 했던 것”이라며 “그런 재초환이 이재명 정부 들어 현실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을 외치면서도 공급의 주요한 한 축인 재건축은 온갖 규제로 어렵게 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집을 만들려는 국민에게 한 번 더 세금 채찍을 휘두르는 모순적 행태”라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이 대통령이 최근 공언한 대로 집값 폭락이 예상된다면 재초환을 부과하고 존치할 필요가 있는가”라며 “재초환을 받은 만큼 정부가 향후 시세를 보장하거나 집값이 폭락하면 다시 돌려줄 생각이 없다면 재초환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