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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호출 수수료는 택시 호출 업계를 장악한 스마트폰 어플 ‘카카오T(카카오택시)’가 시작하면서 도입됐다. 카카오택시는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T 블루’를 호출할 경우 최대 3000원의 호출비를 받는다.
택시 기본요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한다. 서울의 경우 택시 기본요금은 3800원으로 2019년 2월 800원 인상된 이후 멈췄다. 그러나 스마트호출을 사용할 경우 기본료가 무려 6800원으로 오르는 셈이다.
해당 수수료는 카카오택시 운영사인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 회사가 절반씩 가져간다. 택시 기사가 점점 부족해지면서 야밤은 물론 대낮에도 택시를 잡기 힘든 상황이 연출되면서 스마트호출의 활용이 더욱 늘고 있다.
당초 택시와 승객을 효율적으로 연결하겠다던 카카오T는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자 수수료로 가계에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 지자체는 택시라는 공공 교통수단의 가격이 오르고 있는 데도 인상률 ‘0%’라는 숫자에 취한 상황이다.
더욱이 카카오T를 비판해오던 택시 업계도 스마트호출 수수료를 도입하자는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실질적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당초 스마트호출 수수료가 택시 기본료 인상을 막고 있다며 반대했지만 현실적으로 수수료를 도입하는 것이 가격 인상에 효과적이라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승객들도 택시 잡기가 어려워지면서 ‘웃돈’을 주고서라도 택시를 타겠다는 심리가 커지고 있다. 택시 공급 부족의 문제로 택시난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가 이에 손을 놓으면서 비용 상승의 효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정부는 스마트호출 수수료를 비롯한 탄력요금제 도입 등을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수요·공급에 맞게 시간·거리요금을 변동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택시비 인상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