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개혁' 보고받은 文…공수처·수사권조정·자치경찰제 입법화 관건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열고 정권 출범 이후 권력기관 개혁 성과를 점검했다.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에는 정해구 국정원 개혁발전위원장, 한인섭 법무·검찰개혁위원장, 김갑배 검찰과거사위원장, 송두환 검찰개혁위원장, 박재승 경찰개혁위원장, 유남영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장 등 6명의 각 기관 개혁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 권력기관 개혁 과제 추진경과를 보고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서훈 국정원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정부 장관,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조국 민정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정원은 국내 I/O(국내정보담당관) 제도의 전면 폐지로 인한 정치관여 근절을 주요 개혁 성과로 내세웠으며 법무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을 위한 법안 발의 사항,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법안 발의 사항 등을 주요 성과로 보고했다. 또 경찰은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제 도입 준비 사항을 보고했다.

향후 과제로는 국정원은 개혁조치의 제도화를 위한 국정원법 개정을 우선해 꼽았으며, 법무부와 검찰 역시 국회에 계류중인 공수처 신설 법안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입법화를 꼽았다. 경찰 역시 자치경찰제가 연내 입법을 통해 정착될 수 있도록 입법화를 위한 국회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문 대통령 역시 “오늘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개혁의 법제화와 제도화이다. 입법을 통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항구적으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도 국민의 여망에 응답해 주시길 기대한다. 국정원 개혁법안, ‘공수처 신설’ 법안과 ‘수사권 조정’ 법안, 자치경찰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린다”고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