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지켜준다더니”…직장인 감세 대신 생활비 잡는다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월급쟁이들의 세금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이 과거 주도했던 ‘월급방위대’가 부활한다. 하지만 정작 월급방위대가 애초 내걸었던 직장인 세 부담 경감 과제는 상당수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근로소득세 과표와 각종 공제 기준이 장기간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스텔스(드러나지 않는) 증세’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세금 부담을 낮추겠다는 약속은 매듭짓지 않은 채 생활비 경감으로 정책 무게중심을 옮기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임광현 지시에…‘월급방위대’ 시즌2 시작

정부는 13일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의 주재로 ‘월급방위대 TF’ 킥오프 회의를 연다. 임 실장이 지난 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TF 설치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임 실장은 TF 설치를 지시하면서 서민들의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방향성도 제시했다. 결혼과 주거, 소비 등 일상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낮춰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결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가격 공개 확대와 착한가격업소 지정 확대, 정부가 추진 중인 월세 세액공제 한도 확대와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을 언급했다.

월급방위대 재가동은 임 실장이 과거 주도했던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는 평가다. 월급방위대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2024년 12월 출범시킨 특별위원회로, 세정전문가인 임 실장이 당시 민주당 의원으로서 정책 실무를 이끌었다. 임 실장의 ‘트레이드마크’ 격인 월급방위대가 그의 청와대 입성과 함께 부활한 셈이다.

다만 정책 의제를 생활비로 확장하기에 앞서 과거 월급방위대가 약속했던 세제 개선 과제의 성과부터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월급쟁이의 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로 내놓은 법안 상당수가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과제 발굴과 해결에 나선다는 건 순서가 맞지 않아서다.

월급방위대는 출범 당시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에서 30만원 이상으로 상향 △1인당 기본공제액 연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 △자녀 기본공제 대상 연령 20세에서 25세로 확대 △초·중등학생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등을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임 실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직접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법안 대부분은 아직 국회 계류 상태다. 작년 세법 개정 과정에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자녀의 예능학원·체육시설 교육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반영됐지만, 이마저도 임 실장이 발의한 원안 그대로 입법된 건 아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월급쟁이 감세, 성과 못내…생활비 경감에 주력

월급방위대가 내건 감세 과제들이 현실화하지 못한 배경에는 세수 감소 부담이 자리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임 실장이 대표발의한 법안대로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높일 경우 연평균 3224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1인당 기본공제액을 연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올리면 향후 5년간 세수 감소 규모가 9조 7985억원에 달한다.

자녀 기본공제 대상 연령을 20세에서 25세로 높이는 법안도 5년간 4조 2583억원의 세수 감소가 추산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마련한 두 차례 세제개정안에 월급방위대의 추진 법안들이 대부분 담기지 않은 것도 대규모 세수 감소 우려와 재정 여건을 고려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부활하는 월급방위대는 과거처럼 세금 자체를 낮추는 데 주력하기보다는 생활비 지출을 줄이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길 것으로 보인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월급쟁이들의 세 부담은 사실상 증세 수준으로 불어나고 있다”며 “선거 전의 세 부담 경감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면 국민을 납득시키는 절차를 먼저 거친 뒤 ‘월급방위대’가 새 활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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