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5%·일본 24%…트럼프 상호 관세율 어떻게 계산했나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국가별 상이한 상호관세 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각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 규모가 관세율 설정의 기준이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러한 방식은 각국의 대미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 기타 불공정 무역 행위를 정교하게 반영해 관세율을 산정했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설명과는 차이가 있다.

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DC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표를 들고 상호관세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AFP)

이날 뉴욕타임스(NYT)는 해당 국가에 대한 무역적자를 해당 국가의 대미 수출 금액으로 나눈 다음 그 수치를 절반으로 다시 나누는 방식으로 관세율을 계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계산 방식은 금융 분야 언론인 제임스 수로위에키가 처음 소셜미디어 엑스(X, 구 트위터)를 통해 처음 언급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해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교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하는 상호관세 목록을 공개했지만 관세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출됐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그는 각국 관세율은 무역 상대국의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 등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2023년 기준 미국의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은 평균 3.3%이고 한국은 13.4%이지만, 미국과 한국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미국산 수입품에 적용되는 평균관세율은 0.79%(실효세율 기준)이다. 이는 한국의 대미 관세율이 50%라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차이가 있다. 그는 이를 근거로 한국의 상호 관세율을 25%로 책정했다.

무역적자를 기준으로 하는 계산법을 적용하면 ‘한국의 대미 관세율 50%’의 ‘비밀’이 풀린다. 지난해 기준 미국이 한국과 교역에서 기록한 무역적자는 660억달러, 수입액은 1315억달러다. 660억달러를 1320억달러로 나누면 50%이며, 그 절반은 25%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한국의 대미 관세 50%,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 25%와 맞아 떨어진다.

동일한 계산방식에 따르면 중국과 일본의 관세율은 각각 34%, 23%다. 이날 미국이 발표한 대중 상호 관세율과 일치하며 대일 관세율은 1%포인트 차이다.

수로에위키는 미국이 무역흑자를 기록했거나 무역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비율이 10% 미만인 국가는 기본 관세인 10%를 적용했다고 봤다. 실제 지난해 미국이 교역에서 흑자를 낸 영국의 경우 관세율이 10%로 발표됐다.

NYT에 따르면 백악관은 기자들에게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NCE)가 “잘 확립된 계산 방식을 이용해 관세율을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한 고위 당국자는 관세율 계산은 “해당 국가와의 무역적자는 그 나라가 그동안 일삼은 모든 불공정 무역 관행과 ‘속임수’의 총합이라는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 부차관보 출신으로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CNAS)의 에밀리 킬크리스 선임 연구원은 “정확한 상호 관세율을 도출해내는 건 원래부터 매우 어려운 일”이라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신속한 발표를 원했고 정책적 목표에 부합하는 근사치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