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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배달비와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상생협의체를 조직해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13일 2차 회의에서는 수수료 부담 완화와 투명성 제고 등을 향후 논의 주제로 제안했고, 공공배달앱 활성화 등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이날 회의에서는 참석자들이 수수료·광고비 투명성 제고와 배달플랫폼의 불공정관행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또 이날에는 공공배달앱 먹깨비가 추가로 참석해 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도 발표했다.
입점업체 측은 수수료와 광고비 관련 정보가 투명히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부분의 플랫폼 업체들은 수수료나 광고비 산정 기준을 비공개하고 있으며, 배달비를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 또 소상공인들은 주문 고객 데이터를 공유받지 못해 단골 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 자유로운 플랫폼 선택이 어려운데다가 수수료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입점업체 측은 상생협의체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의견 교류를 위한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상생 기반을 마련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공공 배달앱인 먹깨비는 현실적인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먹깨비는 11개 지자체에서 이용되는 공공 배달앱으로, 수수료율은 1.5%에 불과하다. 먹깨비 측은 “정부의 공공 배달앱 성장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며 “특히 최근 배달앱은 국민 생활 필수로 자리잡은 만큼 배달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경쟁체계 확립을 위한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달플랫폼 업체들은 입점업체 측의 의견을 청취했고, 이에 따른 논의를 진행했다. 데이터 공유 등 일부 주제에 대해서는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 만큼 추후 개선방안을 구체화해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다음 4차 회의에서는 수수료 부담 완화와 상생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 마련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정부는 상생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결과로 합리적인 상생방안을 제도화해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