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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소득은 중위소득 이하의 소득을 버는 가구에 기준 중위소득과 그 가구 소득의 50%를 지원하는 복지 제도다. 시는 지난 7월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해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내년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1100가구를 추가로 선정해 2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번은 서울시가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작 한 후 처음 연 포럼이다. 서울시의 안심소득 뿐만 아니라 미국·핀란드·독일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책 실험을 공유하고 새로운 소득보장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오 시장은 핀란드의 기본소득 제도를 언급하며 새로운 복지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서 근로의욕을 감퇴시키지 않으면서도 복지혜택을 줄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상 기본소득의 부작용으로 근로의욕 감퇴가 꼽히기 때문이다.
핀란드는 2017년부터 2년간 실업자 2000명에게 조건 없이 매달 560유로(약 75만6000원)를 지급하는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한 바 있다. 실험은 기본소득이 노동시장 내에서 시장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지를 주요 내용으로 했다.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을 이끌었던 헤이키 힐라모 헬싱키대 교수는 “실험군의 나이는 25~58세로 다양하다”며 “실험군의 경우 취업하더라도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어 취업을 통해 소득을 늘일 인센티브가 있다. 대부분의 기본소득 수급자들이 활발한 노동시장 정책 참여를 원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 로버트 모핏 미국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미국에서 실험 결과가 천차만별이지만, 자녀가 있는 여성 근로자는 기본소득을 줬을 때 근로의욕이 상당히 감소하는 경향이 있고, 다른 계층도 근로 의욕이 소폭 줄었다”고 다른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안심소득이 기본복지제도와 차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오호영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울복지재단의 향후 예정된 조사가 차질 없이 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벗어나 자활, 자립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저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사회적 보호가 절실함에도 정작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 기존 제도와 비교 분석이 가능한 질문들이 필요하다”고 했다.
토론회에 직접 참여한 오 시장은 “향후 3년간 안심소득 시험사업 기간 최대한 많은 실험을 거쳐 장단점을 파악하고 안심소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