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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는 학생비자로 미국 대학에 다니는 유학생이 재학 중 전공과 관련된 인턴십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대학 단체들에 따르면 유학생들은 35년 넘게 전공과 직접 관련되고 정규 교과과정의 필수 일부라면 학교 승인을 받아 실습에 참여할 수 있었다. 원고 측은 정부도 학점이 인정되거나 학위 취득에 필요한 실습이면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해 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토안보부는 지난 8월 학위과정의 모든 학생에게 의무인 실습만 인정하고, 학점을 받는 선택 실습은 제외한다고 대학들에 통보했다. 요건에 맞지 않는 승인이 늘었다며 심사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대학 단체들은 전국 유학생의 실습 기회가 갑자기 막혔다며 반발했다.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따르면 2024년 CPT 승인을 받은 유학생은 14만775명에 달했다. 이들을 가장 많이 채용한 기업은 아마존과 테슬라였다.
코비크 판사는 국토안보부가 정부의 기존 해석을 ‘근본적으로’ 바꾸면서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지침이 행정절차법상 자의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그는 “옳든 그르든 이 새로운 해석은 정부의 기존 입장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달 미국대학협회(AAU) 등 4개 단체가 제기했다. 코비크 판사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이다. 국토안보부는 논평을 거부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유학생 규제는 법원에서 잇달아 제동이 걸리고 있다. 전날에도 보스턴의 다른 연방판사가 유학생이 연장 신청 없이 미국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새 규정을 무효로 판결했다.
미 이민세관단속국 집계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미국 내 유학생은 약 120만명으로, 1년 전보다 7.7% 줄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