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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특히 공영방송 KBS, MBC와 YTN을 중심으로 지난 9년 동안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수호, 공정보도 실현을 외쳤던 참 언론인들이 해직·정직·감봉·부당전보 등의 징계를 받아 고초를 당해야 했고, 정부 비판 프로그램은 폐지되고, 정권의 눈에 벗어난 방송 진행자는 모두 쫓겨난 바 있다고 상기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를 실시해 지난 정권하에서 자행된 방송장악, 언론인 탄압 등 언론적폐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혀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정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로는 ‘여야 동수의 위원 18인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제안했다.
조사 범위는 ▲국정원 개혁위의 이명박 정부 시기 ‘문화·연예계’ 정부 비판세력 퇴출 조사 관련 사항과 ▲MBC 관련 사안 ▲KBS 관련 사안 ▲YTN 관련 사안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 홍준표대표가 ‘과거(이명박·박근혜) 정권도 조폭처럼 방송을 장악하려고 했는지 국정조사를 해보자’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정조사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힌 건 대환영”이라면서 “오늘 이후 즉시 지난 9년간 자행된 방송장악 등 언론적폐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실시에 흔쾌히 응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정조사 대상, 조사 범위
▲ ‘국가정보원 개혁위, 이명박 정부 시기의 「문화·연예계」정부 비판세력 퇴출 건 관련 조사결과 발표’ 관련
1. 원세훈 국정원장의 취임(2009.2) 직후부터 국가정보원이 MBC, KBS 등에서 활동하는 이른바 좌편향 PD, 좌편향 연예인에 대해 광범위한 사찰을 진행한 의혹사건
2. 국정원이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의 주도로 만든 「좌파 연예인 대응 TF」와 국정원 수집관을 통해 불법적으로 ‘사찰’을 하고, 물리적인 위력을 행사하여 각종 프로그램에서 특정 연예인(김제동, 윤도현, 김여진 등)과 PD의 연출(최승호 PD PD수첩 배제 등)과 수상을 배제한 의혹사건
3. 국정원이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로 2010년 3월부터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 ‘MBC 라디오 진행자 퇴출 유도’, ‘MBC 특정 문화·연예계 출연인물 퇴출 유도’ 등의 문건을 만들고, 또한 청와대가 직접 국정원에 ‘좌파 연예인의 활동 실태 및 고려사항’, ‘좌파 방송인 사법처리 확행으로 편파방송 근절’, ‘문화예술단체 내 좌파인사 현황, 제어 관리방안 보고’ 등을 요청하고 지시한 의혹사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하여 2010년 MBC 김재철 전 사장의 취임 직후 방송문화진흥회 김우룡 전 이사장이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김재철 사장이 청와대에 쪼인트 까여가며 MBC 내 좌파세력 80%를 척결”했다고 밝힌 사실에 따른 당시 청와대의 김재철 낙하산 임명 및 MBC 장악 의혹사건
▲MBC 관련
5. 2008년 7월17일, ‘미국산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을 보도한 「PD수첩」에 대해 대통령과 한나라당 추천 심의위원 6인(야당 추천 3인, 총 9인)만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회의로 진행된 방송통신심의원회 심의에서 ‘시청자 사과’라는 중징계 결정을 내린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6. MBC 김재철 전 사장이 이명박 정권에 대해 비판적인 방송 프로그램인 ‘후플러스’ 폐지한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7. 2010년 8월17일 밤 8시30분경, MBC 김재철 전 사장은 당일 방송 예정이던 PD수첩 ‘4대강 수심 6m의 비밀’편에 대해 ‘비밀팀’의 존재여부, 동지상고 및 영포회 출신 청와대 행정관이 비밀팀에 존재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해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사전검열에 해당하는 사전 시사 요구에 제작진이 불응하자 일방적으로 ‘방송 보류’ 결정(국민의 지탄이 거세지자 결국 8월24일 방송함)한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8. 2010년 6월11일 낙하산 김재철 사장 반대, 공정보도 회복을 외치던 MBC 노조 이근행 위원장 해고를 비롯하여 41명의 노조원 징계, 7월19일 진주MBC 노조 정대균 위원장 해고 및 9명의 노조원에 대해 정직·출근정지·감봉 등의 중징계에 대한 진상 규명
9.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죄를 뒤집어 씌워 검찰이
10. 2013년 6월23일 <시사매거진 2580>에서 국정원의 대선개입 관련 방송을 내보내겠다고 시청자에게 미리 홍보까지 한 상황에서 갑자기 해당 내용을 불방시킨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11. 2012년 7월 MBC의 170일 파업 이후 MBC 회사 측이 6명의 불법해고, 87명의 불법징계, 156명의 부당전보를 실시하고, 조합원에 대한 노동조합 탈퇴 종용, 노동조합의 공정방송 활동의 방해 등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의혹사건
12. 2015년 2월, 백종문 등 MBC 임원진 등이 박한명 등 인터넷 매체 ‘폴리뷰’ 인사와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최승호, 박성제 등은 근거없이 해고했다”고 밝히고, 각종 프로그램의 아이템과 특정 출연자의 출연을 지시 모의한 이른바 ‘백종문 녹취록’에 대한 진상 규명
13. MBC 뉴스 수뇌부는 ‘세월호 참사’ 당시 목포 MBC는 세월호 탑승객 전원 구조 속보가 오보라는 정보 보고를 했으나 묵살했으며, 이후 MBC 경영진은 TV, 라디오의 각종 시사교양 프로그램에서 ‘세월호’ 관련 아이템을 불허하고, 관련 아이템을 추진했던 PD에게 R등급을 주는 등 ‘세월호 참사’에 대한 각종 검열이 있었다는 의혹사건
14. 2015년 1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웹툰에 ‘유배’라는 표현을 썼다는 이유로 해고된 권성민PD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15. MBC 안광한 전 사장이 단역급이었던 정윤회의 아들 정00씨를 MBC 드라마 7편에 조연급으로 연속해서 출연하게 하면서 각종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사건.
16.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가 2017년 8월에 폭로한 ‘카메라기자 성향보고’에 따르면 MBC 경영진이 각 구성원을 노동조합에 대한 충성도, 경영진에 대한 태도, 정치성향 등을 토대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 블랙리스트에 따라 인사, 승진, 전보 등을 실시했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
17. 제16호와 관련하여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 등의 이사진이 2017년 2월 사장 선임과정에서 권재홍, 김장겸 등의 사장 후보들에게 ‘언론노조 소속 조합원이 뉴스와 프로그램의 제작 및 출연하는 것을 자제하게 하라’는 식으로 사실상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집행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권재홍, 김장겸 등이 ‘언론노조 조합원이 뉴스 등에 참여하는 것을 막겠다’는 답변과 관련한 이른바 MBC블랙리스트 의혹사건
▲KBS 관련
18. 이명박정부 초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시중을 통해 당시 김금수 KBS이사장을 종용하여 이사회 의결을 통해 정연주사장 해임제청안을 의결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
19. 정연주 전 사장 퇴임 반대자였던 신태섭 이사(당시 동의대 교수)에 대해 교육부와 동의대를 통해 온갖 회유 압박하여 동의대 교수직에서 강제 해임시키고, 이를 빌미로 당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신태섭 교수를 KBS 이사직에서 박탈하고 부산대 강성철 교수를 신임 이사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
20. 2008년 11월, 정연주 전 사장을 불법적으로 몰아내고 등장한 이병순 전 사장이 MB정권에 비판적인 <시사투나잇>, <미디어 포커스>에 대해 프로그램명과 방송시간대를 바꾸는 형식을 빌어 실질적으로 폐지한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21. 당시 이화섭 보도제작국장의 압력으로 2010년 5월 4일 KBS 9시뉴스 최종 큐시트에 올라가 있던 박중석 기자의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현병철 국가인원위원장 등 “교수 출신 공직자 35% 논문 이중게재 의혹”>이라는 리포트를 갑자기 삭제시킨 보도통제 의혹사건
22. 2010년 12월 8일 KBS <추적60분>은 ‘사업권 회수 논란, 4대강의 쟁점은?’에서 ‘낙동강 사업권 회수공방’, ‘TPH(석유계 총탄화수소) 자체 분석 결과’, ‘농경지 침수 우려’, ‘유속 증가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조사’ 등을 다룰 예정이었으나, KBS 사측은 ‘낙동강사업 취소소송 재판’을 이유로 방송을 돌연 보류했다가 그 후 12월 22일 방송하게 된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23. 황보영근 차장, 정찬필 편성PD, 김용진 KBS 울산방송국 기자, 강희중 <추적60분> CP를 비롯해 김범수·임종윤 PD 등에 대해 내린 징계에 대한 진상 규명
24. 2009년 1월16일, KBS 이병순 사장은 정연주 전 사장의 해임 관련 반대 투쟁을 벌인 양승동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KBS 사원행동’ 공동대표와 김현석 대변인 파면, 성재호 기자 해고, 이상협 아나운서 정직 3개월 등의 징계(이후 양승동 대표와 김현석 기자에게 각각 정직 4개월, 성재호 기자에게는 정직 1개월로 징계 수위 낮춤)를 내린 것에 대한 진상 규명
25. 2010년 7월 공정방송 조항이 포함된 단체협약안 쟁취를 위한 총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이하 새노조) 엄경철 전 위원장과 이내규 전 부위원장에 정직 6개월, 성재호 공정방송추진위원회 간사에 정직 5개월, 김경래 편집국장에 정직 4개월 등의 징계를 내린 섯에 대한 진상 규명
26. 권오훈 전 새노조 정책실장, 김경래 전 새노조 편집국장에 정직 4개월, 민일홍 PD(당시 새노조 라디오 중앙위원)와 김우진 전 홍보국장(당시 노사국장), 윤성도 전 공정방송추진위원회 TV제작부분 간사에 정직 1개월, 이재후 전 새노조 조직국장과 김성철 전 복지국장에는 감봉 6개월, 정수영 기자(전 새노조 조직부장)에는 감봉 3개월, 김강훈 PD(당시 새노조 라디오 중앙위원)과 김덕재 전 KBS PD협회장에는 감봉 2개월 등을 내린 징계조치에 대한 진상 규명
27. 김시곤 전 보도국장 녹취록과 관련하여 2014년 7월 이정현 전 홍보수석의 세월호 참사 KBS 보도 개입 및 이후 실제 뉴스에서 아이템을 조정한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
28. 고 김영한 민정수석 비망록에 따르면, 2014년 6월 세월호 보도참사로 6월 16일 길환영씨가 사장직을 사퇴한 후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KBS 상황을 파악, plan 작성”이라는 지시가 있었고, 계속하여 17일에는 KBS 노조 및 직능단체가 제안한 “사장추천위원회”에 대해 청와대에서 “수용 곤란”이라는 결정이 비서관회의에서 논의됨. 또한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조대현 후보에 대한 KBS 당시 여권추천 인사의 예상치 못한 돌발 표결을 우려하여 “면종복배”라는 표현을 씀. 이는 사장 선임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증거임. 이와 관련하여 이인호 이사장이 2015년 10월 ~ 11월 사이 KBS 새 사장 공모 과정에서 김성우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과 사장 선출에 대해 논의한 의혹 및 KBS 사장 선임 시 청와대의 이사회 이사 성향 사찰 등 사장 선임 개입 의혹사건
29. 2014년 당시 KBS이사회 이사장이었던 이길영씨가 새노조에 최성준 방통위원장으로부터 먼저 사퇴권고를 받고 이사에서 사퇴했다고 밝힌 후 일주일도 되지 않아 이인호 씨가 새 이사로 선임되고 이어 이사장으로 선임됨. 고 김영한 민정수석 비망록에 의하면, 이사회에서 이인호 이사장을 2014년 9월 4일 선출하기 하루 전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인호 위원장 임명 내정”이라는 사전 정보가 유출됨. 이와 관련하여 당시 청와대의 이인호씨의 이사 및 이사장 낙하산 선임 의혹사건과 KBS 이사회의 동향 사찰 의혹사건
30. KBS 수신료 관련 민주당 당 대표 회의실 도청 의혹사건
▲YTN 관련
31. 청와대가 이명박 전 대통령후보시절 언론특보였던 구본홍씨를 YTN 낙하산사장으로 내정하고 한 달 반 동안 눈치를 보다가 직원들과 주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용역회사 직원들을 주주총회장에 불법으로 난입시켜 회의장을 장악한 후 불과 40초 만에 사장 선임안을 기습 통과시킨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32. 구본홍씨를 YTN 낙하산사장으로 만들기 위한 대책을 의논하기 위해 당시 청와대 박선규 언론비서관과 구본홍씨의 비밀회동을 했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
33. 구본홍 낙하산사장이 2008년 10월, 낙하산사장 반대를 외치던 노조원 중 6명 해고, 6명 정직, 8명 감봉, 13명 경고조치 등의 징계를 한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34. 검찰이 2009년 3월 22일 노종면 YTN노조지부장, 현덕수 전 지부장, 조승호 조합원, 임장혁 ‘돌발영상’팀장을 자택 앞에서 긴급체포하고, 이어 25일에 노종면 지부장을 구속한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35. 이명박 정부 국무총리실 문건 중에는 2009년 9월 작성된 ‘YTN 최근 동향 및 경영진 인사 관련 보고’ 문건이 있었음. 그 문건에는 당시 YTN노조가 부적격 인사라며 반발한 배석규 당시 사장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돌발영상 담당 PD 교체, 좌편향 보도국장, 앵커진 대폭 교체 등 개혁조치’를 했다고 평가. 또한 배 사장에 대해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는 언급도 나옴. 또한 ‘BH(청와대) 하명’ 항목으로 ‘KBS, YTN, MBC 임원진 교체 방향 보고’란 제목의 문건도 있음. 이상과 같이 YTN에 대한 정부의 사찰 및 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
36. YTN 사측이 ‘국정원의 박원순 시장 비하 SNS 글 2만 건 포착’이라는 특종 보도를 중단시킨 배후에 국정원이 관여했고, YTN에 대해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감시 및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
37. 2014년 11월 27일 YTN 노사 간의 해고무효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됨. 고 김영한 민정수석 비망록에 의하면 판결 당일 김기춘 비서실장이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YTN 해고자 복직소송?대법선고?이후 동향”이라는 내용이 메모되어 있음. 이와 관련하여 YTN 노동자 해고, 정직 등 징계에 대한 청와대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
38. 제1호부터 제37호까지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39. 기타 위 조사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