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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일당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수원시와 안산시 일대에서 렌터카 등을 이용해 63회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4억3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A씨는 63건 범행에 모두 가담했는데, 많을 때는 한 달에 6번이나 고의사고를 내기도 했다. 단일 사고로 받은 가장 많은 보험금은 4000만원에 달한다.
이들은 주로 교차로에서 법규위반하는 차량들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교차로에서 동시 좌회전 후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는 차량을 고의로 추돌하거나, 교차로 적색신호에서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하는 차량을 들이받는 방식 등을 사용했다.
사고유형을 보면 교차로 내 진로변경 사고가 39건으로 61.9%를 차지했고, 교차로 외 진로 변경 18건(28.5%), 신호위반 3건(4.8%), 중앙선 침범 1건(1.6%) 등으로 나타났다.
함께 범행을 저지른 공범들은 모두 A씨의 지인들로 차량에 동승했다가, 사고 합의금을 나눠가졌다. 이렇게 받아낸 돈들은 대부분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수사는 금융감독원이 고의사고가 의심된다며 수사를 의뢰하며 시작됐다. 경찰은 피의자가 사용하는 금융계좌를 압수·분석하고, 통신수사와 블랙박스 영상 감정 등을 통해 보험금 사용처와 사고경위를 추적한 결과 애초 의뢰 받은 8건을 포함해 총 63건의 범행을 추가로 밝혀냈다.
주범 A씨는 형사처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여 운전면허 정지 처분도 받게 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 관계자는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사기 행위는 형사처벌은 물론 운전면허 행정처분까지 이루어진다”며 “끝까지 추적해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